홍콩보안법 시행 100일…신문사주·민주화인사 등 28명 체포

지난 6월 30일 밤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100일 동안 28명이 체포됐다.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들 중에는 대표적인 반중국 매체인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와 우산 혁명의 주역인 아그네스 차우를 비롯해 15세 청소년도 있었다. 이 법을 피해 지난달 대만으로 밀항하려던 민주화 인사 12명은 중국 해경에 체포돼 현재 중국에 구금돼 있다. 지난 7월 말에도 5명의 또 다른 홍콩 시위 참여자들이 대만으로 밀항하려다 해경에 체포됐다고 대만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홍콩보안법 시행에 앞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극소수에게만 적용될 것"이라며 일반 시민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00일 동안 홍콩인 대다수의 일상에 영향을 끼친 것은 홍콩보안법이 아니라 코로나19였다. 하지만 경찰은 홍콩보안법이 금지하는 시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콩보안법 시행과 동시에 홍콩 경찰 내에는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국가안전처'가 설치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안전처에는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를 조사, 체포, 심문하고 관련 작전을 수행하는 등 6가지 직무가 주어졌으며,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8가지 권한이 주어졌다.
이에 대해 사법부의 경찰 견제 역할을 없애고 경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공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콩 언론들은 최근 "국가안전처가 최소 7명에 대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라고 보도했다. 야권 등에서는 홍콩보안법의 가장 큰 피해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을 꼽았다. 당장은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실업률 상승으로 홍콩보안법 문제가 크게 이슈화 되고 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