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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차관, 美 하원 청문회 증언 통해 가상 자산 위험성 대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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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차관은 서면 답변서에서 기존 금융 기관이나 투자 회사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와 가상 화폐 거래소를 동시에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량 차관은 “기업, 소비자, 투자자와 함께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량 차관은 “지난 2007~2008년 금융 위기 당시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 불안정을 촉발하거나 가속할 때 이를 통제할 지렛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량 차관은 미 의회가 신속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감독할 수 있는 규제 입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량 차관은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규모가 지난 2020년에 5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제 1,750억 달러에 달한다”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에 따라 이를 규제할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규정’(national security memorandum)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규제 대책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명령 작성 작업에는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와 함께 국무부, 재무부, 국가경제위원회(NEC),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참여해 가상 화폐가 국가안보에 미칠 파장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말했다.
미국은 가상 화폐를 비롯한 가상 자산이 국제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기축 통화로서 미국 달러화의 위상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미국을 정점으로 한 국제 금융 질서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상 자산은 정부 기관인 증권거래위(SEC), 상품선물거래위(CFTC) 등 여러 기관이 나눠서 감독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아직 NFT의 증권 등록, 디지털 자산 거래 감독, 스테이블 코인, 고율의 대출 상품 인정 문제 등 세부 사항에 관해 미국 정부 당국이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미 의회는 가상 자산에 관해 최근 몇 개월간 청문회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민주당과 공화당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량 차관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에서 금융안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2018년 9월 연준 이사로 지명됐으나 상원 인준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2019년 1월에 연준 이사 지명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