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펜타곤 "방위산업 극단 통합으로 가격 상승…안보 위험 초래"

미국 펜타곤은 냉전 후 국방 부문의 극단적인 통합으로 인해 가격 상승과 준비태세에 위협이 발생, 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는 16일(현지시간) 수십 년간의 미국 국방 분야 합병으로 미군은 장비가 부족하고 납세자가 불필요하게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냉전 이후 합병이 급증하면서 1990년 51개였던 미국 방위산업체 수가 현재 5개(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 노스럽 그루먼, 보잉)로 줄어들었다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1990년 이후로 방위산업 기반이 극단적으로 강화됐다. 그것은 국가안보와 납세자의 가치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경쟁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기업권력 집중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행정부의 광범위한 추진의 일환이다.

또한 이는 방위산업체들 간 통합이 도를 넘어서 가격 인상과 공급망 격차를 초래했을 수 있다는 미국 군사계의 증가하는 우려와 인식도 반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술미사일 공급업체는 13개에서 3개로, 고정익 항공기 공급업체는 8개에서 3개로, 위성 공급업체는 8개에서 4개로 감소했고 90%의 미사일이 현재 3개 업체에서 나온다.

이러한 통합의 상당 부분은 냉전 이후 미국이 군사비를 줄이기 시작했을 때 기업들에게 합병을 촉구했던 미국 국방부 기획자들의 지시에 따라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 정책의 설계자들조차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인정했다. 1990년대 방위산업 합병의 물결을 촉발시킨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2015년 통합이 경쟁을 줄이고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새로운 합병을 더 면밀히 조사하고, 소규모 기업들이 방위 계약을 따내도록 장려하고, 공급망에 더 많은 이중화를 구축함으로써 이 분야의 경쟁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록히드 마틴은 로켓 엔진 제조업체 '에어로젯 로켓다인'의 인수를 추진하였으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경쟁력을 낮추고 이 부문의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인수에 반대하자 지난 주말 에어로젯 로켓다인 인수(44억 달러) 입찰 계획을 철회했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이번 거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이 분야를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독점금지법이 보다 강력하게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