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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청문회에서 美 대법원의 낙태권 박탈 추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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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장관은 “여성이 임신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면 여성이 수십 년 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이고, 이것이 경제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으로 보장함으로써 여성이 자유롭게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잠재적인 경제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으며 경제 활동 참가 여성 숫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여성의 낙태권이 보장된 뒤에 아동의 복지가 향상됐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이 낙태권을 상실하면 빈곤층 여성 숫자가 급증해 이들 여성 지원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낙태권 상실에 따른 최대 피해자가 저소득층 10대 여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 등 미국의 대기업들은 낙태권 상실에 대비해 직원들의 낙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MS는 미국 전역의 직원과 부양 가족에게 낙태 등 중요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MS는 지리적으로 낙태 등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면 이동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대법원 내에서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했다고 보도해 미국 사회에 커다란 파장이 일고 있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뒤집히면 미국 50개 주중에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이렇게 되면 낙태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낙태가 허용된 주를 찾아가 시술을 받는 일이 빈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