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국, 중국 견제용 '미주 파트너십' 뭘 담았나

중남미판 IPEP, 투자 확대·공급망 강화·기존 무역 협정 준수 등 제안

미국이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경제 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APEP) 구상을 8일(현지시간) 제안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주 정상회의’ 개막 연설을 통해 미국과 중남미 국가 간 경제 협력 강화 계획을 밝혔다.

미국이 제시한 APEP는 미주 지역에서 투자 확대, 공급망 강화, 기존 무역 협정 준수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에 이어 일본 방문에서 출범시킨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중남미판이다.

미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APEP 추진 배경에 대해 “중국의 침투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우리의 비전을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PEP와 마찬가지로 APEP도 중국 견제 전략의 일부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중국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연쇄적으로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바이든 정부 내부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중남미 지역이 중국의 앞마당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했다. 유엔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를 제외하고,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중국 간 교역이 미국과의 교역 규모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APEP는 현재 구상 단계로 아직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은 올 초가을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할 계획이다. 미국은 APEP에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놓았으나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관세 유예와 같은 경제적 이득을 보장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미국은 APEP에서 공급망 강화, 혁신, 기후변화를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하고, 각론에서 디지털 경제의 표준 추구, 신흥 기술 지원, 에너지와 식량 공급의 회복력, 강력한 노동 및 환경 기준 등을 다룰 계획이다. 이런 점에서 APEP가 IPEP가 닮은 꼴이다.

미국은 특히 미주 지역에서 투자 유치, 미주개발은행(IDB) 활성화, 청정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 공급망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은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관계에서 핵심 이슈인 이민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전날 콰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북부 삼각지대’의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2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APEP에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과 같은 무역 협정을 미국과 체결한 국가들이 우선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1994년 1차 회의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주최하는 이번 미주정상회의에 다수의 국가수반이 불참함에 따라 미주 지역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은 반미(反美) 3개국인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정상을 독재자라는 이유로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의 이런 결정에 반발해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정상도 참가하지 않았다. 우루과이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미주정상회의는 35개 미주 대륙 국가의 정상들이 3∼4년에 한 번씩 한 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을 협의하는 회의체이다. 백악관은 최소 23명의 정부 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와 옵서버 등 68곳의 대표단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