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EU "美 '인플레 감축법', WTO 규정 위반" 비난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대표적인 녹색기술 촉진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난했다.

EU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한 3690억달러(약 517조원)의 미국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세금 감면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협정 조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세금 공제 및 보조금을 포함한 이 법안이 현재의 형태로 시행된다면 "미국과 가장 가까운 교역국 모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비효율성과 시장 왜곡을 촉발할 뿐만 아니라 녹색 전환의 핵심 기술에 대한 글로벌 보조금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안은 상호보복 조치로 이어지는 국제적 긴장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플레 감축법은 전기차 세액공제 등 자국산 소재·부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국산화 우대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WTO 통상규범에 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WTO는 미국이 상소위원 선임을 거부함으로써 분쟁 해결 기능이 상실된 상태다. WTO는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제소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이 1차 판정을 하고, 이의가 제기되면 상소기구가 최종 판정을 내리는 절차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WTO가 월권적 사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상소위원 선임을 거부했다.

사실상 WTO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사라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WTO 상소위원 선임을 하지 않으면서 WTO의 분쟁해결 능력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조금 경쟁은 시작되었다. 캐나다는 지난주에 기업이 미국으로 유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녹색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도 미국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운영되는 회사를 불공정하게 지원하는 9개 조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위원회는 "미국이 EU에 속하는 기업에게 미국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후 변화와 싸우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은 환영하지만 녹색 전환은 다른 국가를 희생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같은 일부 EU회원국들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보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의 이 법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규정한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 정부도 차별 요소를 해결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실제로 이 같은 법안이 이어지면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산업에 세금을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우세가 점쳐지면서 미국이 시행하는 '보호 무역 주의'가 한층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고위 관리와 집행위원회 관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지난주 처음 만나 해결책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U는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성명을 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