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3D시스템스, 중국에 군용장비·우주선 도면 등 불법 유출로 357억 벌금

미국 3D 프린터 제조업체 3D 시스템스(3D Systems Corp)가 불법적으로 중국에 군용 전자장비와 우주선 설계 도면을 유출, 2700만 달러(약 357억48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록힐에 본사를 둔 3D 시스템스는 이메일을 통해 설계 서류·도면·기술 규격 등을 중국에 있는 자회사 퀵파트닷컴(Quickparts.com, Inc.)에 보내 가격 견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3D 시스템스는 미국과 해외 고객들에게 3D 프린팅과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중국 자회사에 보낸 서류 중에는 미국 당국의 유출 허가가 필요한 항공우주기술 설계도가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 수출단속담당 차관보인 매튜 액슬로드는 “중국에 항공우주와 군용 전자제품의 설계도를 유출하는 것은 미국 국가 안보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 상무부는 “항공우주 서류 외에 3D 시스템스가 허가 없이 중국에 금속합금 분말을 수출했다”고 지적했다.

3D 시스템스는 상무부 외에 미국 사법부와 국무부와도 합의했다.

미국 텍사스주 북부지방 검사는 성명에서 “사법부와의 합의는 3D 시스템스가 불법으로 중국에 NASA와 국방부의 계약 관련 기술 데이터를 전송한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3D 시스템스는 30일 이내에 227만 달러(약 30억593만원)를 지불해야 하며 나머지 기관에도 227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국무부는 2000만 달러(약 264억8400만원)의 민사 처벌을 부과했고, 해당 자금을 회사의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면 벌금 50%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가 3D 시스템스에 부과하는 벌금 규모는 280만 달러(약 37억776만원)다.

3D 시스템스는 성명에서 “자사는 상무부 등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며, 수출통제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