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악관 부채한도 협상 끝내 결렬 뉴욕증시 비트코인 휘청… 6월1일 국가부도의 날 디폴트

백악관 부채협상이 끝내 결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뉴욕증시 비트코인이 휘청하고 있다. 6월1일 국가부도의 날 디폴트 우려가 뉴욕증시는 물론 달러환율 국채금리 국제유가 금값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암호화폐도 뒤흔들고 있다.

10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와 백악관 부채한도 협상이 나스닥 다우지수를 흔들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그리고 나스닥지수 모두 떨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양당 상·하원 대표를 초청해 부채한도 문제를 논의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과 재정지출 삭감을 연계하고, 민주당과 백악관은 부채한도는 협상 불가라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이런 가운데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연방의회의 부채한도 상향조정 협상 실패로 6월 1일에 미국에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의회의 부채한도 상향을 거듭 압박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따른 재앙적 상황이 도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 "우리 예측으로는 6월초, 심지어 6월1일이면 현금과 현재 사용중인 특별조치가 바닥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그 시점에는 우리가 정부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국가부도 디폴트는 789년(연방정부 수립) 이래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금융적 카오스를 초래할 디폴트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채한도 상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폴트란 연금 수급이 중단되고 정부 계약자를 비롯해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경제에 큰 타격이라는 것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이는 진정한 경제적 재앙"이라고 우려했다. 이전 백악관과 금융 시장에서는 이르면 7월께 디폴트 사태 가능성을 경고해 왔지만, 4월 세수가 예상을 밑돌며 전망보다 이르게 디폴트 경고가 터져나온 상황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상·하원이 모두 열리는 다음주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문제를 놓고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의회는 1960년 이후 모두 78번에 걸쳐 부채한도를 반복적으로 상향 조정해 왔다. 야당이 다수당으로 의회 권력을 장악한 경우 한도 증액을 둘러싼 대치가 자주 발생해 왔다.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채 한도 증액 법안 처리를 놓고 의회가 줄다리기를 이어가자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된 적도 있다.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초당적정책센터(BPC)는 연방정부가 보유한 현금이 바닥나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는 디폴트 시점이 6월 초에서 8월 초 사이에 올 것으로 예측했다. 뉴욕증시에서는 4월 CPI도 주시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경우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긴축 위험은 커지게 된다. 뉴욕증시에서는 연준이 오는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루시드의 주가는 분기 손실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소식에 8% 이상 하락했다. 페이팔의 주가는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도 연간 순이익 가이던스가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10% 이상 하락했다. 유럽증시도 하락이다. 독일 DAX지수, 영국 FTSE지수, 그리고 프랑스 CAC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상승이다.

초당적정책센터(BPC)는 연방정부가 보유한 현금이 바닥나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는 'X-날짜(date)'가 6월 초에서 8월 초 사이에 올 것으로 예측했다. BPC는 앞서 지난 2월 'X-날짜'가 올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올 수 있다고 추산했는데 이번 최근 분석에서는 예상 시기를 앞당겼다. BPC는 폭풍 피해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캘리포니아, 조지아, 앨라배마 등에서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16일로 늦춰주면서 봄 세금 신고 기간 세수가 줄어들게 돼 6월 초까지 현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BPC는 또 재무부가 취할 수 있는 현금관리 조치 가운데 일부 공공기금의 재투자 중단이 남아 있으며, 이를 통해 1천430억 달러의 차입 여유가 생기면 7월 초에서 몇주 후까지 버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샤이 아카바스 BPC 경제정책국장은 "정부의 현금흐름 강도를 평가하는 데에 앞으로 몇주 동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월 전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정책입안자들은 유권자와 국가를 재정적 재앙 위기로 몰아가면서 미국의 신용을 놓고 매일 '러시안 룰렛'(목숨을 건 확률 게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3천810억 달러다.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 1월 부채한도를 넘겼지만 재무부가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곳부터 돌려막는 등의 특별조치로 디폴트를 피해 왔다.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올리려면 정부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