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공화당 부채한도 합의안 '"반대" 하원 운영위 덜커덩 뉴욕증시 비트코인 흔들

미국 부채한도 상향 합의가 2라운드에 돌입한 가운데 공화당이 합의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의회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30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미국 하원이 한국시간 31일 새벽 4시 운영위를 개최하고 부채한도 상향 합의 관련 법안의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미국 부채합의에 대한 의회 표결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야당인 공화당 프리덤 코커스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나섰다. 이 같은 소식에 뉴욕증시 비트코인은 다시 디폴트 발작 공포에 우려하고 있다. 뉴욕증시 뿐 아니라 달러환율 국채금리 국제유가 코스피 코스닥 일본증시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 가상화폐도 공화당 프리덤 코커스의 부채합의 반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하원 운영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덤 코커스 소속 랠프 노먼, 칩 로이 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노먼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협상은 미친 짓"이라면서 "사실상 (지출) 삭감없이 4조 달러의 부채한도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동의했던 것이 아니다. 나라를 파산시키기 위한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덤 코커스 성향의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바로 이 때문에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하원 운영위가 협상안을 침몰(sink)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려면 운영위 처리가 필요한데 운영위에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운영위는 부채한도 상향 합의 관련 법안이 디폴트 시한인 6월5일 이전에 의회를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1차 관문이다. 운영위는 미국 현지시간 30일 오후 3시에 부채한도 관련 협상 결과를 담은 '재무책임법안'을 논의한다, 이 법안은 2025년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같은 기간에 정부 지출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하원 운영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덤 코커스 소속 랠프 노먼, 칩 로이 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노먼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협상은 미친 짓"이라면서 "사실상 (지출) 삭감없이 4조 달러의 부채한도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동의했던 것이 아니다. 나라를 파산시키기 위한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덤 코커스 성향의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바로 이 때문에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하원 운영위가 협상안을 침몰(sink)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려면 운영위 처리가 필요한데 운영위에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과 매카시 의장은 계속해서 내부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백악관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화상 브리핑을 진행한데 이어 30일까지 이틀간 정부 지출 등 6개 핵심 이슈에 대한 개별 브리핑도 진행한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등 내각 장관들도 하원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메모리얼데이(29일) 연휴 후 의회에 복귀하는대로 논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이 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에 전격 합의하면서 목전에 다가왔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다시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부채한도 상향 및 정부 지출 제한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년 논란 중인 부채한도를 완전히 없애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라면서 "부채한도를 없애는 것은 더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부터 1∼2년 후에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할지, 그것이 실제로 매년 부채한도 이행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있다"며 "물론 그것은 훗날의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당장은 임박한 디폴트 위기 탓에 논란이 있는 수정헌법 14조를 꺼내 들지 못하고 공화당과 주고받기식의 합의를 했지만, 이 조항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정 구조상 매년 부닥치고 있는 부채한도 증액 논란이 국가적으로 소모적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부채한도 협상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화당과의 협상보다 수정헌법 14조 발동을 요구했던 민주당 내 진보 진영 강경파를 달래기 위한 포석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이번 합의는 최악의 위기인 디폴트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며 의회에 신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지금은 수정헌법 14조 발동 여부를 고려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공화당과 합의에 집중했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지만, 수정헌법 14조 발동 여부가 장기적 검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번 부채한도 상향 법안 적용 기한 이후 미국은 또 다른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과 매카시 의장은 계속해서 내부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화상 브리핑을 진행한데 이어 30일까지 이틀간 정부 지출 등 6개 핵심 이슈에 대한 개별 브리핑도 진행한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등 내각 장관들도 하원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메모리얼데이(29일) 연휴 후 의회에 복귀하는대로 논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매카시 의장은 5월31일 전체 회의에서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디폴트 시한(6월5일) 이전에 법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공화당 강경파가 포진한 하원 운영위라는 관문을 우선 거쳐야 한다. 법안은 오는 2025년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같은 기간에 정부 지출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합의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강경파들은 반대 내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문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9 대 4로 구성된 운영위에 이들 강경파 의원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운영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덤 코커스 소속 랠프 노먼, 칩 로이 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여기에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도 프리덤 코커스 성향의 강경파로 분류된다. WP는 하원 운영위가 협상안을 침몰(sink)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려면 운영위 처리가 필요한데 운영위에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부채 상한선 상향에 반발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 전에도 미국은 파산을 향해 기울고 있었는데, 합의 후 미국은 계속 파산으로 향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부채한도 상향안에 대해 "향후 1년 반 동안 4조 달러를 증액한다는 것은 엄청난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린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 지출로 예산을 재조정하며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그들은 그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는) 우리가 더 나은 상황으로 가는 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합의의 핵심 요인이었던 재정 지출 감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부채한도 협상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의 발언은 지난 28일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한 뒤 나왔다.

이번 합의에서 양측은 부채 한도를 내년 대통령 선거 당선자가 확정되는 2025년 1월 1일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이 한도에서 자유로워지는 대신 2년 간 예산 지출을 제한한다. 2024년 회계연도 비(非)국방 예산 지출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 정부 예산의 지출을 최대 1% 증액 상한선을 둔다. 2024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대략 8860억달러로 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코로나 구호자금 미사용분은 환수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지출 감축으로 인해 미국 경기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현재의 낮은 실업률과 추세 이상의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야당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한 심하지 않은(modest) 예산 감축을 미국 경제가 잘 흡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미국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직전까지 간 2011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 간 감축 때보다는 덜 제한적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간 합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푸드스탬프 등 일부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상대로 근로 요건을 강화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한편 코로나19 예산 관련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는 등 공화당 측 요구도 반영됐다. 경제단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과 미국 상공회의소, 전미제조업자협회(NAM) 등 미국 재계는 타협안을 환영하면서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30일 국제 금값이 최근 2개월 사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미국의 부채 상한 협상에 대한 낙관론과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다음 달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가격은 오전 4시 48분 현재(GMT 기준·한국시간 오후 1시48분) 온스당 1천938.57달러로 0.2% 하락했다. 미국의 금 선물가격은 1천938.30달러로 0.3% 떨어졌다. 뉴욕증시에서는 다음 달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을 39.9%로 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 인상 우려에 상승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4원 상승한 1,324.9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3.5원 내린 1,321.0원으로 출발해 1,326원대까지 상승한 뒤 1,324원대에서 움직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 협상에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소식에 이날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출발했다. ㄱ러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우려가 확산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은 연준이 이달 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가능성을 59.6%로 보고 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0.35원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