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국의 초점은 인도·태평양…쿼드의 나토화 움직임

미국은 현재 아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시아에서 주요 경쟁자인 중국 제압에 성공하려면 인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인도와 가깝게 지내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을 인도 태평양으로 개명한 것은 물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활동을 포함하여 중국의 확장 의제 견제에 인도의 동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 유럽 및 호주 대륙과 동맹을 강화한 미국은 인도와 태평양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쿼드는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07년 처음 구상했지만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거의 10년 동안 휴면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중국이 강력히 부상하면서 달라졌다. 안보 대화로 초점이 이동하자 재점화가 되었다. 2017년에 다시 추진력을 얻었고 그 이후 속도감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 2020년 이후 미중 갈등이 첨예화하자 전례 없는 추진력을 얻었다.

미국, 호주, 일본 및 인도를 포함하는 2회의 가상 정상회담과 2회의 물리적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불과 2년 동안 이미 4회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미국은 호주 및 일본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 그룹에 인도가 적극 참여한 것은 놀라운 변화였다.

미국은 현재 아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해상에서 자유로운 항해와 세계 모든 국가의 규칙 기반 행동을 보장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자유 진영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비 부담이 워낙 큰 가운데 국가 부채도 늘고 있어 미국 혼자만으로는 중국을 감당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경찰 역할을 하기에 힘에 벅차다.

중국은 이미 대만, 일본, 한국 및 기타 국가에서 도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도 미국과 역내 다른 나라들을 도발해 왔지만, 이 배경에 중국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인도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중국을 보다 완전하게 견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인도가 힘을 합하고 여기에 러시아까지 가담한다면 국제질서는 혼돈에 직면할 것으로 본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인도가 제재 및 기타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석유 구매에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하지 않는다. 인도 경제 사정을 이유로 한 수 접고 받아들인다. 또한, 중국의 인도에 대한 위협을 주시한다. 중국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에 대해 도발 조치를 하는 것이 인도와의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2020년 미국에서 쿼드를 ‘아시아 나토’로 보는 비공식 성명이 나왔지만, 이 생각은 지금까지 공식화되거나 채택되지 않았다.

2020년 이후 활동 강화는 군사적으로라도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아직 인도로서는 이를 수용하려는 의사가 없다.

쿼드는 처음에는 코로나와의 싸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국, 뉴질랜드 및 베트남을 포함했지만 이제는 쿼드 플러스로 성장했다. 브라질과 이스라엘이 태평양과 국경을 공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쿼드 플러스의 일부로 추가로 포함되었다.

비판적 분석은 쿼드의 이런 확대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나토의 확장이 필요가 없었으나 회원국이 확장된 나토의 경우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나토 역시 러시아를 자극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빌미를 준 31개국으로 회원을 확장할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쿼드의 변화는 일본 히로시마 G20 정상회의와 바이든이 불참한 쿼드회의, 최근의 인도 모니 총리의 방미로 더 강한 결속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은 이미 EU와 인도 태평양 위협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상호간 운용 가능한 적절한 보안 아키텍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는 러시아 장비에 대한 의존도와 중국의 영토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는 쿼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유 진영 내에서의 위상 강화를 즐기고 있다. 미국은 인도의 이런 마음을 읽고 실리외교에 더 치중하는 인도를 위해 방미 기간 유례없는 환대를 했다.

인도의 태도에 따라 쿼드의 나토화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나갈 것이다. 미국 등 나머지 3개국은 완전한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인도의 입장에 순전히 의존할 것이다.

다만, 중국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 중국은 프랑스, 독일 등 EU 지도자를 만나 쿼드의 나토화를 극렬히 반대했다. 중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말한다. 중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나토의 확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일본에서 요청한 일본에 나토 사무실 설치를 반대했다.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중 갈등이 미국이 설정한 질서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경쟁이 아닌 충돌로 나갈수록 쿼드의 나토화는 가속화될 수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