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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일부 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320표, 반대 99표로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 야당이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97명과 여당인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도 표결에서 찬성 77표, 반대 13표로 임시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예산안의 양원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 초당적인 합의는 피해를 초래하는 셧다운을 막고, 의회가 회계연도(2024) 전체 예산안에 합의하기 위해 일할 시간을 벌어 준다"며 "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이는 단기 처방이지 장기적인 해법은 아니다"며 "앞으로 의회는 할 일을 해서 미국 국민을 위한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하원의 민주·공화당 대표들은 이날 처리한 임시예산안의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전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및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및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정부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2023 회계연도는 지난해 9월 말 종료됐다. 여야 입장차로 아직 2024회계연도 예산안은 처리가 안 된 상태다. 여야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이미 이번까지 4차례 시한부 임시예산안을 마련해 처리하면서 계속 협상해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약 100일마다 1조달러(약 1천336조원)씩 늘고 있다.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채무는 지난 1월 4일에 34조달러를 넘어섰다. 2023년 9월 15일에 33조달러를 넘은 지 110일 만에 1조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32조달러를 넘던 날은 2023년 6월 15일로 33조달러까지 91일이 걸렸다. 부채가 31조달러에서 32조달러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은 약 8개월이었지만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최신 기준 정부 부채는 34조4천710억달러다. 정부부채의 규모가 크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정책 역량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다. 의회가 필요에 따라 상한을 늘리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나 국가부도 사태(디폴트)가 닥친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에 쉽게 합의하지 못한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은 빚을 쌓는 재정적자에 예민하다. 그 때문에 연방정부는 채무불이행이나 셧다운 위기에 번번이 노출되고 있다. 국가채무와 연계된 이 같은 정치적 불안정성은 미국의 국가신용과 연결되기도 한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위험 증가를 이유로 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한 바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