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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본부장 "美, 삼성전자 반도체 보조금 이달 말 발표, 한국 기업 불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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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본부장 "美, 삼성전자 반도체 보조금 이달 말 발표, 한국 기업 불이익 없다"

한·미 FTA 공동위 참석차 방미, 한·미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협의 계속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현지 시간)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현지 시간)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12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가 이달 말에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찾은 정 본부장은 이날 한국 언론에 미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알 수 없지만, 금액을 명시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 측이 정해 놓은 기준이 있현재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 건설 등을 위해 투자하는 미국과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받았고, 이들 기업과 개별적으로 협상해 왔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자국 기업인 인텔에는 100억 달러(약 13조3550억원),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에는 50억 달러가량을 지원한다. 삼성전자에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텔 등에 비해 지원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 본부장은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댈러스 인근에서 173억 달러(약 23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으나 공장 건설 비용이 애초 예상보다 무려 80억 달러가 늘어나 2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었다. 미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은 약 500만㎡(150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 삼성전자는 새 공장에서 5G, 고성능 컴퓨팅(HPC), 인공지능(AI) 등 분야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한다.

정 본부장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도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동참을 압박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노후 반도체 장비 판매를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기업 이제 미국 정책에 대해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대러시아 서방 제재를 고려해 노후 반도체 장비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도 최근 미국 정부 한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 동맹국에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라고 압력을 넣는 등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반도체 장비의 수출 통제 협의를 해왔으나 구체적인 내용공개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15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제7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 FTA 이행 현황과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