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시진핑의 국가 주도 발전 접근 방식, 경제 발전에 장애물

미국 정보기관이 보고서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가 주도 발전 접근 방식 강화가 중국의 경제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의 보고서를 인용해 시진핑 주석의 국가 주도 발전 접근법 강화로 인해 중국 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장애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과 공산당이 중국의 구조적 장벽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부양책을 취하지 않으려는 의지 때문에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이 정보기관은 진단했다.

이 정보기관은 현재 중국 경제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종료 후에도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으며, 성장 둔화, 낮은 소비자 신뢰지수, 높은 청년 실업률, 외국인 투자 감소,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 등 다양한 형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시 주석이 국가의 주도로 제조업과 산업 정책을 구사하는 하향식 정책을 추구하고, 필요한 개혁을 피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기술 발전과 서구에 대한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추구하는 ‘고품질 성장’ 모델이 전반적인 성장보다는 국가 주도의 전략 산업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이것이 중국 경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원자재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글로벌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이 정보기관은 중국의 이러한 노선이 장기적인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산업·군사·사회 정책의 왜곡을 심화하고, 결국 중국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ODNI는 미국 정보를 감독하고, 업무를 조정하며, 국가 안보 지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대통령·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토안보회의(HSC)의 주요 정보 고문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런 진단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 노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도전과 군사적 확장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 정치 지도층에 중국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고 조정할 필요를 제시하고 있어, 향후에도 미국이 중국의 기술 발전과 국제 규범 변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기술·군사 분야에서 전략을 강화하는 노선과 정책을 선택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런 분석과 전망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국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적 장애물과 정책적 도전은 미국 외 자유 진영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보기관의 진단과 전망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들의 분석은 현재 시장 전문가들의 중국에 대한 시각과 크게 일치한다.

따라서 향후 미국이 중국의 기술 발전과 국제 규범 변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기술·군사 분야에서 전략을 강화하는 노선과 정책을 선택할 여지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를 보호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