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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17년 만의 금리인상 단행의 걸림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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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17년 만의 금리인상 단행의 걸림돌은?

17년 만에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일본 도쿄의 일본 은행 건물 앞.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17년 만에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일본 도쿄의 일본 은행 건물 앞. 사진=로이터
일본은행이 18일과 19일 양일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갖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등 대규모 금융완화책 변경을 검토한다.

닛케이와 요미우리 등은 일본은행이 임금과 물가가 함께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면 정책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금융정책결정회의서 금융 정상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15일 보도했다.
시장에서 갑론을박이 컸던 마이너스금리 해제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일본은행이 주시하고 있던 각종 데이터들이 긍정적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핵심은 단연 임금 인상률이다. 지난 15일 노사 임금인상 결정교섭 춘투(춘계생활투쟁) 1차 임금인상률 집계는 5.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시점보다 1.48%포인트 높으며, 3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대기업들이 일제히 각 노조의 요구를 전액 수용한 결과다. 철강 대기업인 JFE스틸, 고베제강소는 월 3만엔이라는 높은 수치의 노조 인상액을 받아들인 가운데 일본제철은 오히려 이보다 더 많은 3만5000엔을 제시했다. 또 유통, 외식, 섬유 산업의 핵심 노조인 UA젠센은 가중평균 5.91%라는 수치를 보탰다.

이와 함께 물가 상승률도 순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3.1% 오르며 198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월도 전년 동기대비 2%로 22개월 연속 2% 이상을 기록했다. 물가는 이미 일본은행의 목표를 넘어선 상황이다.

그동안 물가상승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이 마이너스금리 해제를 단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임금 때문이었다. 지난해 일본의 임금상승 증가율(3.6%)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지만, 물가 상승이 지속되며 실질임금(명목임금-물가상승)은 올 1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22개월 연속 하락했다.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임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춘투 1차 집중답변일에서 물가인상을 뛰어넘는 임금인상률을 기록함으로써 ‘금리인상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분석이다. 닛케이는 16일 "여건이 마련됐다"며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시선은 3월 금융정책회의에서 일본은행의 결정에 쏠리게 됐다. 환율 시장과 투자 시장에서는 이미 일본은행의 결정에 대한 영향을 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지난 11일 TOPIX가 오전 거래에서 2.3% 하락했지만 일본은행은 상장투자신탁(ETF) 매입을 보류했다. 오전 장에서 TOPIX가 2% 하락할 때 ETF를 매입한다는 방침은 공식은 아니지만 수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암묵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통화정책정상화를 단행하기 전 국채 매입량 조절을 하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또 환율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엔고가 올 것이라는 예상 속에 150엔을 넘나들던 것이 15일 148.98엔까지 올라간 바 있다. 이로 인해 엔저 현상의 득을 봤던 닛케이지수 등 일본주가도 지난주 크게 하락했다. 외국계 증권사의 한 트레이더는 "피부로 느끼는 것은 닛케이지수 100~200포인트 정도는 일본은행이 시장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실망감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이 19일 최종적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경우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행이 4월 결정회의로 금리 인상 시기를 미룰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질임금이 올랐지만 소비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또 투자자들 사이의 동요도 안정시켜야 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아직 중소기업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도 변수다.

15일 진행된 1차 집계 대상인 144만 명 중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 조합원은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결과에서는 70%까지 내려간다. 현재 교섭 중이거나 앞으로 교섭에 들어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임금인상률 상황은 4월 4일 발표 예정인 연합 3차 집계부터 파악된다.

일본 노동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가 70% 이상이며, 노조 조직률이 10% 이하로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3차 집계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반응이 많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요시노 도모코 일본 노동조합총연합 회장은 "지금은 선행 노조의 집계 결과이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