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중국 공산당의 미국 정부 침투 영향력 조사 착수

미국 하원이 중국 공산당의 미국 정부 내 영향력 확대와 침투에 대한 조사작업에 착수했다. 이 조사는 중국이 미국의 다양한 부문과 지역사회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침투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에포크 타임은 하원 감독 및 책임위원회 위원장 제임스 코머 의원(공화당, 켄터키)이 3월 13일 중국 공산당이“미국의 전 부문과 지역사회를 표적으로 삼고, 영향을 미치고, 침투하려는 시도가 있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한 내용을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머 위원장은 연방의 9개 부처 공무원들에게 중국 공산당 차원의 침투를 위한‘체계적인 노력’에 어떻게 대응하지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 대상은 법무부, 농무부, 환경보호국, 마약단속국, 글로벌 미디어국, 재무부, 항공우주국, 에너지규제위원회, 국립과학재단 등 9개 연방 기관이다. 향후 몇 달 동안 청문회 등을 통해 조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이 조사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 전쟁 전략, 미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방식, 그리고 각 기관의 대응 방안 및 효과 등이다.

코머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경제 부문과 공동체를 표적으로 삼고, 영향을 미치고, 침투함으로써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조직적 영향력과 침투 작전이 미국의 군사 준비 태세, 기술 부문, 금융 시장, 농업 산업, 교육 시스템, 지적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전 경제 부문과 공동체를 표적으로 삼고, 영향을 미치고, 침투함으로써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머 위원장은 "모든 미국인의 생명과 안전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보낸 서항의 주요 요지는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지난 13일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에게 보낸 12페이지 분량의 서한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조직적인 미국 침투 노력과 연방 기관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감독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같은 날 토마스 빌색 미국 농무부 장관에게 보낸 8페이지 분량의 서한에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 농업에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강도 행각을 벌여 미국 농업 산업의 내벽을 뚫고 들어왔으며, 현재 미국 농업 기술의 모든 측면을 훔치거나 해킹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보낸 8페이지 분량의 서한에서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위험한 노력을 포함해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 공산당의 파괴적인 목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국립과학재단(NSF)에 보낸 서한에서는 '외국 정부의 인재 채용 프로그램과 중국 공산당이 미국 연구 안보에 가하는 심각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보호국(EPA), 마약단속국(DEA), 글로벌 미디어국(USAGM),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항공우주국(NASA)에 보낸 서한에서도 비슷한 호소를 담고 있다.

이 조사로 인해 중국 공산당의 미국 내 침투 및 영향력 행사의 규모와 심각성이 드러나고, 연방 기관들의 대응 효과가 밝혀질 경우, 미·중 관계의 경쟁이나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침투 시도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 조사의 결과는 미국 내 반중 감정의 고조와 미-중 경제 및 기술 분야의 투자 협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중국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정부의 안보 정책 및 대외 전략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유 진영 국가들에게도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인식 변화와 대응책 강화가 전개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자국 내에서 외국 기업이나 투자가, 연구활동 등 다양한 민간 차원의 사업이나 교류에 대한 보복 단속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국제 사회 투자 유치나 교류에 장애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정치적 공방은 전 세계가 재세계화로 달려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