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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글로벌 기업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외국인 투자는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6.1% 감소한 57조5,043억 원(417억 달러)을 기록했다고 20일(현지시각) 닛케이가 보도했다.
3월에는 17조1,270억 원(약 124억 달러) 미만이 유입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됐다고 상무부가 발표했다. 1월 약 25조8,000억(173억 달러), 2월 약 23조9,000억 원(160억 달러)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 이후 가장 부진한 1분기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이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그간 노력하는 와중에 나온 것으로,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에서 리창 총리는 ‘더 개방된 중국'을 만들고 세계와 협력하기 위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핵심 분야의 개혁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리 총리의 연설은 3월 초 중국 내각이 외국인 투자 둔화를 막기 위해 시장 접근성 확대와 일부 규제 완화 등 일련의 조치를 발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중국 정부는 해외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제조업 및 금융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등 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유명 기업에서 일하거나 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은 2년 연속으로 중국에 거주하면 현재의 연간 신청이 아닌 5년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주권도 허용되었다.
중국에 체류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비즈니스 여행객은 현재 1년 복수 입국 비자 대신 5년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개방적 조치를 했다.
중국으로서는 2023년 중국의 FDI가 순 기준으로 총 330억 달러로 2022년 이후 약 80% 감소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 중국 정부는 외국 자본 유치 노력을 위해 광범위한 개방조치를 단행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중국은 금융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카운터파트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줄자, 중국 상무부는 즉시 하락세가 부분적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높은 기저에 기인한다고 시장의 불안을 달래는 발표를 내놓았다. 외국인 투자의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일부 관료들은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감소를 세계적인 추세와 일치한다고 말하며, 이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특히, 외환감독 부국장 쉬즈빈은 3월 보아오 포럼 아시아 포럼에서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추세는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와 일치한다”라면서, FDI 감소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중국 내부에서 힘을 얻는 배경은 상무부의 인식이다. 최근에 독일의 투자가 이번 분기에 48% 증가한 것도 한 몫을 차지한다.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는 최근 3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쳤으며,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 중에는 중국의 독일산 반도체 구매 확대와 독일의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수입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독일과 중국 간의 경제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협약이 독일의 대중국 투자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방중 동안 중국과 독일은 경제 협력 강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가 향후 독일의 대중국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한편,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 증가하다가 2023년에 8% 감소했다. 글로벌 경제 불안에다 미국과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로 인해 투자자들이 여전히 중국 투자를 꺼리고 있다.
지난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약세와 코로나 이후에 반등 둔화로 인해 중국의 성장 전망이 어두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의 성장 전망이 여전히 어둡다는 것을 암시한다.
ADB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나빠지면, 소비자 심리와 내수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이고 심각한 경기 침체는 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무역 상대국에 위험이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5.2%에서 올해 4.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개방성을 공언하면서도 간첩 단속 등을 포함, 국가 안보를 점점 더 강조함에 따라 중국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
중국이 법을 개정해 간첩죄의 정의를 확대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스파이 혐의자의 소지품과 전자기기를 수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 기업들은 직원과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고위험 인프라 부문에서 중국 기업과의 협력연기 등 자구책을 가동 중이다. 해외 투자가 앞으로 중국에 늘어나기 힘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