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억 파운드로 늘어난 유럽 원전 건설 비용...20년째 똑같은 실수 반복

영국의 사이즈웰 C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상 비용이 2020년 200억 파운드(약 37조3300억 원)에서 현재 380억 파운드(약 70조94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클린테크니카가 지난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예산 폭등은 유럽의 원자력 발전 정책이 체계 자체의 문제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클린테크니카는 이날 보도에서 "유럽의 핵 발전 무용담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긴장 고조가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뿌리박힌 패턴의 연속임을 안다"고 지적했다. 사이즈웰 C는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유럽의 광범위한 원자력 발전 확장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성공하는 원자력 프로그램을 위한 7가지 핵심 조건이 있다. 첫째는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과 지원을 받는 전략의 국가 우선순위 설정, 둘째는 군사 핵 목표와의 밀접한 연계, 셋째는 완전히 입증된 단일 반응기 설계를 중심으로 한 표준화다. 넷째는 기가와트 범위의 대형 원자로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다섯째는 정부 지원 포괄적인 교육 및 인력 프로그램, 여섯째는 2년에서 30년간 빠르고 지속적인 배치, 마지막은 수십 개 원자로 건설을 통한 규모의 경제와 쌓인 지식 활용이다.

유럽의 유럽가압원자로(EPR) 프로그램은 이런 조건들을 대부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의 국가 우선순위 기준의 경우 유럽 정부들이 원칙상으로는 원자력을 지지해왔지만, 실제 감독은 민간 기업과 국가 규제 기관, 다국적 유틸리티 간에 책임이 흩어져 일관되고 포괄적인 정부 관리가 없는 상황이다.
군사 목표와의 통합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 미국, 러시아 등 성공하는 핵 프로그램을 운영한 나라들은 역사상 군사 핵 노력과 얽혀 있었지만, 현재 유럽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통합이 없어 전략의 긴급성과 자금 조달, 인력 안정성의 중요한 요소가 빠진 상태다.

표준화 부족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EPR은 유럽의 표준화된 반응기로 설계됐지만 실제 구현에서는 여러 차례 설계 수정과 광범위한 현장별 맞춤화, 바뀌는 규제 요구사항이 적용됐다. 프랑스 플라망빌, 핀란드 올킬루오토, 영국 힝클리 포인트 C 사이의 변화는 표준화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인력 교육과 인적 자원 전략의 중앙집중화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원자력 인력은 여전히 조각나 있고 프로젝트 기반이며 임시 계약업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는 꼭 필요한 전문 지식과 제도 기억의 축적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프랑스의 1970년대와 1980년대 원자력 발전이나 한국의 최근 원자력 발전 같은 성공하는 원자력 건설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안정적인 국가 지원 인력에 뚜렷하게 의존했다.


배치 속도도 문제다. 개별 프로젝트의 건설 일정이 10년 이상 늘어나며 원자로 시작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생기고 있다. 올킬루오토는 착공에서 완전한 상업 운영까지 거의 18년이 걸렸고, 플라망빌도 5년 계획에서 17년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런 오랜 기간에 걸친 간헐적인 구축은 연속성을 파괴하고, 제도 기억을 지우며, 학습 기반 개선에 대한 희망을 없애버린다.

끝으로, 학습 경제와 지속적인 개선의 혜택을 받기 위해 수십 개의 원자로에 대한 기준은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참여하는 유럽 나라들은 지속적인 복제 없이 각각 한두 개의 원자로만 건설했다. 유럽의 EPR 건설은 수십 개가 아닌 중국 이외의 지역에 정확히 두 개의 완공된 원자로를 인도했는데, 핀란드와 프랑스에 각각 1개씩이며 둘 다 예산을 크게 초과하고 지연됐다.

메가프로젝트 연구의 권위자인 벤트 플뤼프비에르의 연구에 따르면, 원자력 프로젝트는 일상으로 복잡성을 과소평가하고 잠재적인 비용 절감을 과대평가하며 이전 초과에 대한 역사 증거를 무시한다. 그의 연구 결과 원자로의 평균 초과 비용은 종종 초기 추정치보다 120%에서 20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EPR 경험은 그의 분석과 밀접하게 일치하며, 근본적인 문제가 고립된 잘못된 관리나 기술적인 계산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임을 강조한다.

특히 사이즈웰 C를 예로 들면, 현재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예산과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전 유럽 EPR 결과를 반영한다. 영국 정부는 이론상 투자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규제 자산 기반 모델을 채택했지만, 현실은 소비자가 이런 초과의 정면을 맞고 원자력에 대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근거를 훼손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재생에너지 성장은 같은 기간 예상을 크게 넘어섰다. 최초 EPR 원자로가 건설에 들어간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유럽의 풍력 및 태양광 용량은 빠르게 확장되며 지속적으로 배치 목표를 넘어서고 꾸준한 비용 감소를 경험했다. 육상과 해상 풍력 발전은 10배 이상 성장했으며, 주요 프로젝트들이 예산과 일정 안에서 일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과 달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짧은 건설 주기, 표준화된 설계, 지속적인 점진적인 개선의 이점을 누리며, 이는 유럽이 원자력으로 기회를 놓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재생에너지 접근법의 실질적인 효과를 강조한다. 플뤼프비에르의 데이터에서도 풍력 및 태양열 프로젝트는 송전과 함께 초기 예산과 일정 안에서 완료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3가지 메가프로젝트 범주로 나타났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