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억 달러 투자 대가로 관세 25%→15% 인하, 자동차 시장 개방
트럼프 "시장 접근 늘면 관세 포기" 원칙 천명, 한국 등 주목
트럼프 "시장 접근 늘면 관세 포기" 원칙 천명, 한국 등 주목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일본은 보잉 항공기 100대를 구매하고 미국 쌀 수입을 75% 늘리며, 옥수수·대두·비료·바이오에탄올·지속가능 항공연료를 포함한 미국 농산물과 식품을 80억 달러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일본은 미국 방위장비 구매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추가하기로 했으며, 백악관은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의 상호 운용성과 동맹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일 에너지 수출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 자동차·트럭 수출에 대한 오랜 제한이 해제되고, 미국 자동차 표준이 일본에서 "사상 처음으로" 승인된다. 일본은 에너지·반도체·중요 광물·제약·상업 및 방위 조선 등 분야에서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과 확장을 위해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아침 일련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접근성이 향상된다면 관세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주요 국가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도록 할 수 있다면 나는 항상 관세 포인트를 포기할 것"이라며 "그들 없이는 국가가 개방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트루스 소셜에 적었다.
그는 일본이 자동차·스포츠 유틸리티 차량·트럭, 심지어 "농업과 쌀까지도 항상 완전히 NO"였던 미국 수출품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무역특사는 일본이 77만 톤의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유지하되 제한된 범위 내에서 미국 쌀의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미국 자동차 생산업체에 대한 추가 안전검사 요건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위험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 그룹의 데이비드 볼링 일본·아시아 무역 담당 이사는 자동차 관세에 대한 트럼프의 양보가 놀라운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의 정부 관리들이 오늘 밤 늦게까지 깨어 협정을 연구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독일 같은 주요 자동차 업체들도 비슷한 거래를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볼링은 트럼프가 그러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일본이 미국에서 33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55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예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