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우선 ‘AI 실행계획’ 발표...아시아 기술 공급망 흔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경주 승리: 미국의 AI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중국과 "동일한 규칙에 따라 AI 경쟁에서 승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아시아 전체 기술 공급망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28페이지 분량의 실행계획은 세 가지 주요 주제를 담고 있다. 관료주의 축소 및 AI에 대한 주 차원 규제 차단,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제조에 대한 허가 규칙 및 에너지 공급 개편, 다른 국가들이 중국이 아닌 미국의 AI 모델과 기술 인프라를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워싱턴 AI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AI 경쟁을 시작한 국가이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저는 오늘 미국이 AI 경쟁에서 승리할 것임을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공·민간 부문의 AI 오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를 우선시한 것과 달리, 성장 촉진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엔비디아, AMD 같은 칩 제조업체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AI 개발자들에게는 큰 승리로 평가된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AI 거버넌스 체제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한 반도체 기업 임원은 "미국이 움직이면 전체 기술 공급망이 흔들리고 이번에는 마침내 좋은 소식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스콧 싱어 방문학자는 "미국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공급측에 모든 주요 AI 개발자가 있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여전히 기술 관리 방향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동일한 규칙에 따라 플레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대규모 언어 모델의 저작권 콘텐츠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또한 "AI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실리콘밸리에 새로운 애국심과 국가적 충성심이 필요하다"며 "미국 기술 회사들이 미국을 위해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모델이 "미국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반복 언급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유라시아 그룹의 샤오멍 루 지질공학 담당 이사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대신 AI 거버넌스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 보여주는 경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싱어는 "AI 재앙이 미국이나 중국을 강타하면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미·중 AI 거버넌스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이날 AI 인프라 구축, 미국 AI 기술 수출 촉진, 연방 정부의 "깨어난" AI 사용 금지 등을 포함한 3개의 AI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