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가 만든 새 비자 수수료, 美 경제에 ‘110억달러 손실’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빅 뷰티풀 법안(Big Beautiful Bill)’에 따라 새로 도입한 ‘비자 무결성(visa integrity)’ 수수료가 미국 경제에 큰 손실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비자 무결성 수수료란 오는 10월부터 미국을 찾는 모든 단기 비이민 비자 발급자에게 1인당 250달러(약 33만 원)가 부과되는 것으로, 불법 체류와 비자 남용 문제를 막는 동시에 연방 정부의 새로운 세수 확보를 트럼프 행정부는 명분으로 내세웠다. 다만 한국·일본·영국 등 무비자 프로그램 가입 국가는 제외된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제도로 향후 10년간 270억 달러(약 351조 원)의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매년 약 1100만명의 외국인이 수수료를 내면 미국은 연간 27억 달러(약 35조 원)를 거둬들일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관광산업 분석기관인 투어리즘이코노믹스는 전망이 정반대라고 지적한다.
높은 수수료 탓에 외국인 관광객이 미국행을 꺼리게 되면서 연간 36억 달러(약 47조 원), 향후 3년간 110억 달러(약 143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제관광협의회(WTTC)는 올해 미국이 1250억 달러(약 1625조 원)의 외국인 관광 소비 감소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수수료는 특히 브라질과 인도관광객에게 적용돼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이다.

예컨대 인도 관광객은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 약 130억 달러(약 170조 원)를 지출했다. 미 여행협회(USTA)는 “미 의회가 브라질·인도 관광객의 영향을 간과한 채 수수료를 밀어붙였다”며 “잘못된 정책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2026년 월드컵, 2028년 LA올림픽 등 대형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음에도 오히려 ‘관광객 기피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WTTC의 줄리아 심슨 회장은 “세계 각국이 관광객을 환영하는 가운데 미국은 ‘문 닫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미국 관광산업의 최대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