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 트럼프의 ‘인텔 지분 인수’ 계획 지지

미국의 진보 성향 중진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기업 지분 인수 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샌더스 의원은 전날 낸 성명에서 “마이크로칩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 이익을 낸다면 미국 납세자는 그 투자에 대해 정당한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2년 ‘반도체와 과학법(칩스법)’에 따라 총 390억 달러(약 54조93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반도체 업계에 배정했다. 이 가운데 인텔은 109억 달러(약 15조3500억 원)를 지원받기로 했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최근 이 보조금을 단순 지원이 아니라 정부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샌더스 의원은 “나는 이미 3년 전 칩스법에 재무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워런트나 지분, 혹은 채권을 받아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안했다”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내 제안과 의견을 공유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재집권 이후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강화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엔비디아와 AMD의 대(對)중국 AI칩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었고 국방부는 희토류 자석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한 소규모 광산업체의 최대 주주가 될 예정이다. 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과정에서는 미국 정부가 ‘골든 셰어(거부권을 가진 특별 지분)’를 확보했다.

샌더스와 트럼프의 이같은 입장 일치는 국가가 민간기업의 소유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 전통적으로 좌파 진영에서 주장되던 경제 개입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마이크론, TSMC, 삼성전자 등 다른 칩스법 보조금 수혜 대상 기업들에 대한 상당수 자금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샌더스 의원은 “인텔과 같은 대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기업 복지를 제공하면서 아무 대가도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