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BI, 존 볼턴 자택 전격 수색…‘트럼프식 정치 보복’ 논란 확산

미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메릴랜드 자택과 워싱턴DC 사무실을 전격 수색했다.

기밀 문서 불법 보관 의혹과 관련한 조사 차원이라는 것이 FBI의 설명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적 겨냥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색 직전까지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시아 정책을 공개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언론 인터뷰와 연설에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수색이 이뤄지면서 정치적 동기 여부를 둘러싼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카쉬 파텔 FBI 국장과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볼턴에 대한 미 수사당국의 수색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정당한 법 집행이 정치적 무기로 변질되는 ‘법치의 전쟁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FBI와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수색을 옹호한 점 역시 사법기관의 독립성에 의문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AP통신도 이번 수색을 “트럼프 행정부 들어 비판자를 향한 가장 가시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며 정치적 보복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핵심 쟁점은 수색 영장이 정치적 압력과 무관하게 발부·집행됐는지 여부다. 향후 영장 근거 공개와 법원의 판단이 수사의 정당성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형사절차를 넘어 미국 민주주의 핵심 기반인 법치주의가 권력에 의해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