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H-1B 확대와 현대차 단속의 모순…트럼프 이민정책, 어디로 가나

미국 대기업들이 외국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H-1B 비자 스폰서십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기업 근로자에 대한 전례 없는 단속을 벌이면서 정책 기조의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올해 H-1B 승인 건수를 크게 늘렸지만 지난주 조지아 현대차·LG 배터리 공장에서는 47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체포되는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이하 현지 시각) 인도 일간 파이낸셜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아마존은 2024년 9257건에서 올해 1만44건으로 늘어나며 최대 H-1B 스폰서 기업 자리를 지켰다. JP모건체이스도 721건을 늘렸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64건, 애플 329건, 메타플랫폼스가 279건을 각각 확대했다.

이 밖에도 시스코시스템스·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비자·제너럴모터스(GM) 등 주요 기업들이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 H-1B 후원을 늘렸다.
H-1B 제도는 매년 신규 발급 한도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으나 연장·갱신을 포함하면 승인 건수는 2024년 기준 약 40만 건에 이른다. 특히 인도 출신 인력이 승인자의 72%를 차지하는 등 실리콘밸리와 금융권의 핵심 공급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4일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일 사업장 기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475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300명가량이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ICE가 공개한 영상 속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수갑과 족쇄를 찬 채 버스에 태워지는 장면은 한국 사회와 기업계에 충격을 줬다. 이번 사건 직후 한국 정부와 기업은 투자 위축 우려를 제기했고, LG 등 주요 대기업들은 출장 인력을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대기업이 고급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H-1B 비자를 늘리는 동시에 외국 기업 투자 현장에서는 대규모 단속이 벌어진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모순적 행보로 지적된다.

경제단체들은 “이민 단속이 제조·서비스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고,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선임연구원은 “한국 사례는 일본·유럽 등 다른 동맹국에도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이 정치적 목적을 띤 ‘보여주기식’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반면 H-1B 확대는 첨단 산업에서 숙련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점을 드러내며, 미국 경제가 이민 노동력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외국 투자는 환영하지만 미국의 이민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업계는 “숙련 인력 수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속과 개방 사이에서 이중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민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외국 기업의 투자와 미국 내 고용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