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셧다운 3주째…연방 서비스 멈추며 민간 경제 직격"

미국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연방 정부 셧다운이 3주째 이어지며 연방 직원 75만 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 공공 서비스가 중단돼 민간 경제에 직접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난 12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지난 10월 15일 기준으로 75만여 명의 연방 직원과 군인 가족이 첫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 중 군인·해군·공군·해병대 등 전군(全軍) 200만여 명 중 일부가 신속처리 지침에 따라 급여를 유지했지만, 대다수 민간 부문 직원은 셧다운 이전 지급일이었던 지난달 31일 이후로 월급이 중단됐다. 의회 예산국(CBO)은 이로 인해 올해 국내총생산(GDP)에서 110억 달러(약 15조7000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급여가 끊긴 직원과 군인 가족은 식료품·주거비·육아 지원비 등 필수 지출부터 줄이고 있다.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는 남성은 “아내가 아이들 학교 점심값과 렌트비 일부를 맡아야 할 판”이라며 “식료품 사러 가도 장바구니가 확 작아졌다”고 말했다. 지역 식료품점의 한 사장은 “평소 셧다운 전 주에는 평균 대비 매출이 20%가량 감소했다”고 전했다.
바이패티산폴리시센터의 G.윌리엄 호글랜드 선임부사장은 “급여가 중단되면 식료품·교통비 같은 일상 지출이 가장 먼저 줄어든다.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전체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통부(DOT)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주요 공항의 항공편 지연 사유 중 관제 인력 부족 비율이 전체의 53%로 집계됐다. 평소 5% 안팎이던 비율이 셧다운 발발 직후인 지난 2주간 10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뉴어크 리버티공항 관제사 조나단 스튜어트 감독관은 “숙련 인력이 외근·병가 등으로 빠지면서 남은 인력이 평소보다 더 긴 근무 교대를 소화해야 했다”며 “피로와 심리적 부담이 커지면 항공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덴버 국제공항·내슈빌 국제공항·워싱턴 레이건 내셔널공항 등 전국 10개 허브 공항에서 비행기 이착륙 지연이 잇따랐다. 한 대형 항공사 관계자는 “관제 인력 감축 전후로 지연 건수가 하루 500건에서 1800건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은 평균 45분가량 비행기를 기다려야 했고, 연결편을 놓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교통부 장관 숀 더피는 지난 10월 9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평소 전체 지연 중 5%만이 인력 문제 때문이었지만, 최근 53%가 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현재 긴급 예산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국(SSA)은 셧다운으로 다음 업무를 전면 중단했다. 첫째, 복지 수급 자격을 확인해주는 ‘소득 증명서’ 발급이 중단되면서 노령연금·푸드스탬프(Stat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등 주(州) 차원 복지 지원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둘째, 푸드스탬프 신규 신청·갱신 지원 창구가 닫혀, 월 700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셋째, 장애인 보조금 수급자의 ‘소득 정정 보고’ 업무가 중단돼, 소득 변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과소지급·미지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

SSA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한 달 평균 15만 통가량 발송되던 소득 증명서가 셧다운 이후 ‘발송 중단’ 상태다. 매일 수천 통씩 쏟아지는 푸드스탬프 신청 서류는 그대로 쌓여 있어, 수급 자격 심사 완료까지 최소 4주 이상 추가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이들이 도움 창구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워싱턴D.C. 인근에서 복지 상담 업무를 하는 한 SSA 직원은 “제3자 기관인 노인복지센터·장애인지원센터 등과의 협력이 전면 중단돼, 도움을 요청한 노령층·장애인 가구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득 증명서와 푸드스탬프 신청 지원이 멈추면 저소득층의 생계 불안이 가중된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 식품은행 연합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쉐어푸드프로그램은 올해 들어 연방 지원 예산 850만 달러(약 121억 원)가 삭감돼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 조지 매티식 대표는 “시니어 대상 월 7000가구 식료품 상자는 다음 달까지 버틸 분량만 남았다”고 밝혔다. 콜로라도 홈프런트 밀리터리네트워크도 군인 가족 지원 요청이 급증해 긴급 기부와 대체 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백악관과 의회는 건강보험 보조금 포함 예산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지역 경제와 민생 피해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