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對中 무역전쟁은 '전략적 실수'"…일방주의·단기주의로 역효과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국제 무역 불균형 시정이라는 미국의 목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은 중국을 대하는 데 있어 미국의 세 가지 실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2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이후 한때 145%까지 인상된 관세로 미국에서 중국 제품을 압착하려고 노력해 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행정부가 미국의 일자리를 훔쳤다고 비난한 중국과의 "공정 무역 촉진"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균형은 여전히 남아 있다.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6.8% 감소했지만 전체 글로벌 수출은 6.1% 증가했다. 1월부터 7월까지 미국의 전체 수입량은 11.5% 증가했는데, 이는 관세가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및 기타 지역을 통한 중국 제품의 경로를 가속화했을 뿐임을 시사한다.

해당 기간 미국의 무역 적자는 전년 대비 23% 확대된 반면, 중국의 생산 증가율은 계속해서 5%를 초과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4%를 차지하지만 소비의 31%를 차지하는 반면,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중국은 제조업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과잉 소비는 세계 핵심 통화인 달러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 중국의 과잉 생산은 전 세계 제조업 전체에 해를 끼친다.

트럼프의 중국과의 협상은 부분적으로 미국 시장의 강세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갖는 관세 우선 접근 방식 때문에 결과를 얻지 못했다. 미국이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등 시장이 거대하지만 미국은 이를 이용해 중국이 복종하도록 강요할 수 없었다.

중국은 희토류 공급을 차단해 미국을 굶주리려고 했다. 이러한 금속은 희소하며 세계 시장은 GDP의 0.005%인 60억 달러에 달한다. 국제 분업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에서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강력한 경제적 무기가 될 수 있다.

관세전으로 시장을 폐쇄하려 했던 미국은 중국의 공급망전에서 압도당했다.

트럼프의 또 다른 실패는 미국이 국제 협력을 기피함에 따라 단독으로 행동하는 접근 방식이다. 행정부는 관세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같은 동맹국까지 표적으로 삼았다.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면 제3국을 통한 상품의 흐름을 억제해야 하지만, 워싱턴이 관세를 휘두르는 동안 아시아 국가, 멕시코, 캐나다의 협력을 얻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 북한과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하이협력기구의 다른 9개 회원국과 무역 및 투자 협력을 위한 틀을 구축하고 있다. 일방주의를 취하는 미국은 남반구와 거리를 두었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희토류 조달에 대해 동맹국과 협력할 수 없었다.

장기간의 싸움을 준비한 중국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단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베선트는 주가 하락과 금리 급등을 두려워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중국의 견해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인 결과를 추구함에 따라 압박이 심해질수록 양보를 이끌어내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아시아에 관여한 전직 미국 국무부 관리는 중국이 "미국이 쇠퇴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다루는 중국의 접근 방식은 첫 임기와는 매우 다르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과 공존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장기간의 소모전을 통해 이러한 쇠퇴를 더욱 촉진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이 관리는 말했다.

"중국은 트럼프 자신이 미국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인식했다"고 또 다른 전직 관리는 말했다.

시진핑과의 회담 직전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G2가 곧 소집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미국 지도자 주변의 사람들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을 깊이 경계하고 있지만, 트럼프 자신은 단지 중국과의 일종의 거래를 추구할 뿐이다.

세계 경제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고 무역 적자를 겪은 미국이 세계 경제에 막대한 양의 달러를 투입했지만 그 달러는 막대한 증권 투자를 통해 돌아온 적이 있다. 이러한 불균형이 만들어낸 거품 붕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했다.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한 글로벌 자산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역사는 세계 경제 불균형이 그 배후에 있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의 장기 전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일방적 접근과 단기 성과 압박이 중국에게 협상 우위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