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보고서, "'Made in China 2025' 목표 미달에도 제조업 지배력 확고" 평가

중국의 야심 찬 제조업 전략인 'Made in China 2025(MIC2025)'가 항공 및 집적회로 분야 등 일부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고 미국 정부 보고서가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발표한 보고서로, 지난 10년간 진행된 중국의 제조업 혁신 전략의 진척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USCC 보고서는 2015년에 시작된 10개년 전략인 MIC2025가 전략산업 전반에서 자립, 혁신, 기술 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중국이 소수의 강력한 글로벌 기존 기업들이 지배하고 전문 지식재산권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같은 진입 장벽이 높은 부문에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칩과 상업 항공 분야에서 모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기초 반도체 분야에서는 정책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제조 역량과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장했으며, 2015년부터 2023년 사이 중국 생산 능력은 세계 수요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록 기술적 자립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더라도 생산 능력 증대와 시장 영향력 확대 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USCC는 반도체, 고급 컴퓨터 수치제어 도구, 로봇공학, 농기계, 신소재, 항공, 우주 관련 표적, 해양공학 장비, 첨단 철도 장비, 신에너지 차량, 전기 장비 및 바이오제약 등 총 12개 부문을 조사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국가 지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국이 "더 혁신적이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상향 상승하며,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고 결론지었다.

구체적인 수치로, 중국의 세계 제조업 비중은 2015년 25.9%에서 2023년 28.8%로 상승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중국 기반 기업들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10개 MIC2025 부문 수출 증가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중국은 1.5조 달러의 MIC2025 제품을 수출했으며, 이는 전 세계 수출량의 약 20%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MIC2025 대상이 된 다양한 산업과 기술을 고려할 때 저자들은 "결과가 부문별로 다르다"고 지적하며 산업정책이 일부 분야에서는 성공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뒤처진 단일한 설명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조선, 고속철도, 신에너지 차량, 전기 장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반면, 농기계와 신소재 분야는 항공과 반도체 분야와 함께 계속 도전 과제를 겪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생산 공정이 대규모 선불 투자를 요구하고 영업비밀과 기술 노하우 등 축적된 지식재산권에 의존하는 산업에서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분석했다.

기타 장애물로는 외국 기업의 강력한 시장 지위가 현지 조달을 저해했고, 기술 발전이 특히 공장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전 상업 단계에 집중된 기초연구에 약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중국이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문도 있지만 중국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련 산업 정책은 중국과 미국의 장기 전략적 경쟁을 계속 진전시키는 제조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중국의 기술 자립 추구를 위한 기초 단위 역할을 하며, 전략적 취약성을 줄이면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높이는 산업 역량을 창출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MIC2025가 단순히 경제적 목표를 넘어 중국의 국가안보 및 국제적 지위 강화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제조업 전략의 성공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중국의 기술적 도전이 미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