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긴급 기자회견 "새 관세 폭탄 행정명령" ... 뉴욕증시 비트코인 " 환호 폭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증시 비트코인 대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을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상승했다.이날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미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과 12월 개인소비지출(PCE) 발표 이후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빠르게 개선됐다.연방 대법원 대법관들은 6대 3 판결로 하급심의 결정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트럼프의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포괄적 관세를 도입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4분기 GDP와 12월 PCE가 예상보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예상보다 높은 물가를 가리켰다.
미국 상무부는 계절 조정 기준 작년 4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율 환산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1.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3분기 성장률 4.4%와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것이다. 시장 예상치 3%도 크게 밑돌았다

12월 PCE는 시장 예상을 소폭 웃돌았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4% 올라 시장 예상치 0.3%를 상회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전품목 PCE 가격지수도 0.4% 상승해 시장 전망치 0.3%를 웃돌았다.

이날은 미국 2월 구매관리자지수(PMI)도 발표됐다.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2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각각 51.2와 52.3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의 시장 예상치 52.6과 53.0을 모두 하회했다.
네드 그룹 인베스트먼트의 롭 버데트 멀티매니저 헤드는 "이 판결은 미국 대통령 권한의 한계,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분배에 중대한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주식, 채권, 통화, 글로벌 무역 흐름 전반에 걸친 거시적 촉매제 역할을 한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판결은 다중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시적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주식 측면에서는 미국과 글로벌 주식을 끌어올릴 것"이라면서 "무역 불확실성 해소는 경기 순환주 및 기술, 하드웨어소매업, 산업재 등 수입 의존 부문에 순풍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통신, 임의 소비재, 산업재 등이 강세를, 에너지, 헬스케어 등이 약세를 나타냈다.

미국 바이오 기업 그레일은 여러 유형의 암이 증상을 나타내기 전에 선별하는 갤러리 혈액검사가 임상시험에서 1차 평가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3~4기 암 감소 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47% 이상 급락했다.

미국 사모 신용 투자사 블루아울은 자사 펀드 '블루아울 캐피털 코프 II의 분기별 환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날 주가가 6% 가까이 하락한 데 이어 이날도 1% 이상 밀렸다.

오픈도어 테크놀로지는 4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돌면서 주가가 17% 이상 뛰었다. 오픈도어의 4분기 매출은 7억3천600만달러로 시장 예상치 5억4천900만달러를 대폭 웃돌았다.

유럽증시도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유로스톡스50 지수는 전장 대비 0.85% 오른 6,111.17에 거래 중이다. 영국 FTSE100 지수와 독일 DAX 지수는 각각 0.59%, 0.52% 상승했고 프랑스 CAC40 지수는 전장 대비 1.14% 올랐다.

국제 유가는 약세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근월물인 2026년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0.27% 내린 배럴당 66.25달러를 기록 중이다.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그간 한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거액의 대미투자 약속과 함께 미국과 맺은 무역합의는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내온 논평에서 "최근 몇 달간 발표된 협정(합의)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시아 지역) 무역 파트너들에게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그들은 그러한 조치가 결국 백악관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으로 귀결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무역 파트너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의 근거로 IEEPA를 사용할 때 직면한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그들은 미국이 관세 유지를 위해 다른 법률을 활용할 것이라고 확신시켜주자 미국과 거래를 체결하기로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에 대해 USTR이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조사를 진행 중임을 언급하면서 "이는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중국에 대한 백업 계획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무역합의 다수는 유효하다"고 강조하고, 그렇지 않은 합의도 다른 합의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한국은 상호관세 철폐 시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을 제외하고는 무관세로 돌아갈 수 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호관세 철폐는 미국 경제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단기적으로는 관세로 납부해야 할 돈이 시장에 풀려 재정 부양책 효과를 냄으로써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등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호세 토러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수석경제학자는 "관세 환급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 실적이 단기적으로 강화해 순이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나이키를 비롯한 의류 기업과 페덱스·UPS 등 물류기업, 원자재를 수입하는 캐터필러·디어 등이 관세 환급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관세 환급과 세수 감소는 정부 재정 악화를 촉발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다른 관세 부과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국가별 관세가 이날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꺼내 들면서 대미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관세가 3일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IEEPA가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등이 무효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대신 사용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황홀해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 기뻐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제시한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대응",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임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방지", "국제수지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는 15%를 넘어서는 안 되며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150일 동안만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5개월이 되는 그 기간 우리는 다른 나라에 공정한 관세를, 또는 그냥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는 법적 근거가 매우 탄탄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국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청원하면서 무역법 301조를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관세를 지렛대 삼아 체결한 무역 합의의 재협상 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IEEPA 관세를 다른 관세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IEEPA 관세를 활용해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다수는 유효하다. 일부는 유효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은 다른 관세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

행정부가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그들(대법관들)은 의견을 쓰는 데 수개월이 걸렸는데도 그 문제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면서 앞으로 수년간 소송에서 다투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1977년 제정)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부적절하게 거부한 것들(관세)을 대체할 다른 대안들을 이제 사용하겠다.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IEEPA가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판결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대신 사용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및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황홀해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 행복해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