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美 대법원 ‘트럼프표 관세’ 제동에 “USMCA 재협상에 집중”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자 캐나다 정부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등 향후 통상 협상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BBC가 2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전면 관세를 무효로 판단했다. 여기에는 캐나다·중국·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도 포함됐다.

판결이 나온 후 도미닉 르블랑 미·캐나다 통상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관세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캐나다의 입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며 대응 과제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캐나다에는 35%까지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북미 3국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따른 면제 조항으로 전체 교역의 약 85%는 이미 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미국 백악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 발표한 10% 글로벌 관세에도 USMCA 면제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BBC에 따르면 올여름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은 USMCA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USMCA는 5억명 이상을 아우르는 북미 시장을 규율하는 협정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체결됐다.

르블랑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3국 협정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3자 협정보다 양자 협정을 선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르블랑 장관은 향후 수주 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온타리오주가 미국 방송에 반관세 광고를 내보낸 데 반발해 통상 대화를 중단한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협상 신호로 해석된다.
그리어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캐나다와의 협상이 멕시코보다 “더 도전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캐나다의 유제품 수입 규정과 온라인 스트리밍법을 통상 갈등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법은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미국 기업이 캐나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제조업수출협회의 데니스 다비 최고경영자(CEO)는 기업들이 반복되는 통상 분쟁을 끝낼 수 있는 성공적인 USMCA 갱신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에 기반한 무역이 국경 양측 제조업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현재 수출의 약 75%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5년까지 미국 외 지역 수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통상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일부 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철강·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미국의 관세와 USMCA 재검토 협상이 남아 있어 북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