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 계정 5% 발언 한마디에 주가 9.6% 증발하며 분노한 투자자들 집단 반격
편견과 정의의 갈림길에서 시험대에 오른 세계 최고 부호의 법적 운명
편견과 정의의 갈림길에서 시험대에 오른 세계 최고 부호의 법적 운명
이미지 확대보기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트위터 인수 과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앞두고 거센 여론의 역풍에 직면했다. 소송의 서막을 알리는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머스크에 대해 강한 적대감이나 혐오감을 드러낸 수십 명의 후보자들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머스크라는 인물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이 법정의 공정성마저 위협할 정도로 극단적인 찬반양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지난 2월 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다룬다. 특히 머스크가 트위터 내 가짜 계정인 이른바 봇 계정의 비율이 5% 미만이라고 주장한 발언이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이 발언 직후 트위터의 주가는 9.6% 급락했으며 이에 분노한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해 주가를 조작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적대적 여론에 가로막힌 배심원 선정과 머스크 혐오 현상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배심원 선정 현장은 머스크에 대한 대중의 날 선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가 되었다. 선정 과정에 참여한 수십 명의 시민들은 머스크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시인하며 공정한 심리가 불가능함을 인정했다. 일부 후보자들은 머스크의 과거 행보와 언사가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법원은 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을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단을 내렸다.
봇 계정 비율 5% 미만 발언의 나비효과와 주가 폭락의 책임
소송의 본질은 머스크가 인수를 앞두고 내뱉은 발언의 진위 여부와 그로 인한 시장의 혼란에 있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인 스팸 계정 비율을 언급하며 시장의 기대를 자극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인수를 번복하려는 태도를 보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주가가 하루아침에 9.6%나 빠진 것은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머스크의 입에 따라 수조 원의 자산이 증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입증한 사례로 지목된다.
공인에 대한 강한 의견은 자연스러운 권리 판사의 중립성 강조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는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공인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 자체가 범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머스크와 같은 세계적인 인물에 대해 각자가 강한 의견을 갖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한 개인적 감정이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배심원 선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내세웠다.
3월 2일 본 소송 개시 테슬라 거물 일론 머스크의 법적 운명
오는 3월 2일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는 이번 재판은 머스크의 기업가적 명성과 법적 책임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머스크 측은 자신의 발언이 정당한 기업 분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할 계획이지만 분노한 투자자들의 집단적 목소리와 이미 악화된 여론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실리콘밸리의 황제로 불리던 머스크가 법의 잣대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전 세계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