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나면 우리 군은 멈춘다”... 펜타곤 비밀 문서가 명시한 한국군 병참 징발권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 우리 군의 혈관과도 같은 연료와 탄약의 소유권이 흔들리고 있다. 유사시 우리 군의 탱크와 미사일을 가동할 핵심 자산이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사령관의 명령이 아닌 미국의 ‘인출 승인’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포착되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던 병참 주권의 민낯이 펜타곤의 내부 문서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2026년 미 국가국방전략(NDS) 전문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방의 혈액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핵심 공급망 주권은 미국의 철저한 설계 아래 심각하게 침탈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이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내세워 한국 내 모든 전략 물자에 대한 상시적인 통제 통로를 개설하며 자원 예속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미 NDS 전문을 정밀 분석한 결과,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공급망 탄력성을 근거로 한 한국 내 전략 물자 우선 징발권 요구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유사시 한국 내 비축된 탄약,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군수 물자에 대한 미군의 우선 사용권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긴박한 작전 상황보다 미군의 글로벌 전략적 우선순위를 상위에 두겠다는 선언이다. 우리 군이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물자를 미군이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우리 군은 자국 영토 내에서도 병참 부족에 시달리는 역설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정유 시설과 전력망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시 공동 운영권과 미군 우선 공급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가 비상시 대한민국 정부가 행사해야 할 자원 배분권을 미군이 분점하겠다는 의지다. 미 국방부가 지정한 핵심 에너지 거점 시설에 대한 미측 요원의 상시 감독권 요구는 민간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다. 동맹의 이름으로 포장된 이 조항은 사실상 한국의 에너지를 미군의 전시 자산으로 귀속시키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미 국가국방전략은 한국 내 주요 방산 생산 라인을 전시 상황에서 미군 전용 생산 체제로 전환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했다. 한국의 자본과 인력으로 건설된 생산 기지가 유사시 우리 군의 무기가 아닌 미군의 소모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강제 징용되는 셈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방 산업의 운영 주도권이 사실상 미국의 강제 동원 체계 안으로 편입됨을 의미하며,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쟁 지속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독소 조항이다.


미국은 탄소 중립 국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군 기지 내 미국산 소형 모듈 원자로와 수소 연료 전지 도입을 강제하고 있다. 원천 기술과 핵심 부품은 미국이 독점하되 건설 비용과 운영 리스크는 한국이 전담하는 전형적인 불평등 구조다. 이는 한국의 독자적인 에너지 기술 생태계를 무력화하고, 우리 군의 에너지원을 미국의 기술적 통제 아래 묶어두려는 교묘한 전략이다. 에너지 기술 종속은 곧 국방 운영의 영구적인 종속으로 이어진다.


미국은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명분으로 한국 방산업체들의 원자재 조달처를 미국이 지정한 국가로 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생산 단가 상승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며, 중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보복을 한국이 온몸으로 감내하게 만드는 장치다.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는 명분은 사실상 한국의 자원 조달 경로를 미국의 통제 아래 가두고, 한국을 대중국 경제 전쟁의 전위부대로 활용하겠다는 냉혹한 통보나 다름없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