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팔 F5 개발비 급전" 프랑스, 기술 주권 걸고 UAE와 자금 협상

독일과의 차세대 미래전투기시스템(FCAS)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최근 최종 중단되면서 홀로 천문학적인 국방 재정 부담을 짊어지게 된 프랑스 정부가, 자국의 항공 주권을 다질 차세대 표준 기종 '라팔(Rafale) F5'의 개발비를 조달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사활을 건 자금 유치 협상을 가동했다.

1일(현지 시각) 프랑스 국방 전문 매체 뷜자레나(Buzzarena) 보도에 따르면,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경제지 레제코(Les Échos)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2030년대 초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다소항공(Dassault Aviation)의 차세대 주력기 '라팔 F5'의 공동 금융 투자 패키지를 두고 UAE 정부와 고강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 6월 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다소와 에어버스(Airbus) 간의 주도권 다툼 끝에 총사업비 1000억 유로(약 150조 원) 규모의 FCAS 공동 개발 체제를 종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프랑스가 독자 전력을 전력화하기 위해 꺼내 든 긴급 소요 자금 조달 카드다.


프랑스 국방부와 다소항공 아부다비(UAE 정부)의 오일머니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핵심 쟁점은 재정 분담 비율과 기술 통제권이다. 라팔 F5의 순수 연구개발(R&D) 예산은 약 50억 유로로 추산되지만, 프랑스는 현재 국가 재정 적자 축소 압박을 받고 있어 이 비용을 단독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6월 중순 UAE 국방장관이 파리를 전격 방문해 논의를 가속화했으나, 계약의 세부 조율은 여전히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
UAE는 전체 청구서의 70%에 달하는 35억 유로(약 5조 2500억 원)를 자금 지원하는 대신, 자국 방산 산업의 제조 지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고도의 레이더 및 미사일 제어 소스코드 등 핵심 민감 기술의 제어권을 넘겨달라는 요구에 프랑스가 보안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한차례 공동 금융 지원(co-funding) 라인에서 이탈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다. 프랑스는 인도가 발주한 라팔 114대 수출 계약 역시 올해 연말 전 최종 타결이 가능하다고 자신하며, 인도에 적용했던 '기술 통제선 보존' 원칙을 UAE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기술 주권을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잦은 기술 이전 마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UAE와의 끈을 놓지 못하는 배경에는 중동 전역의 안보 불확실성 여파가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 공군은 현재 UAE 주둔 기지에 라팔 전투기 편대를 전방 배치해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발사한 샤헤드(Shahed)-136 자살 드론들을 프랑스 군 파일럿들이 수중·공중 영해 내에서 직접 요격하는 등 실전 안보 연대를 굳건히 하고 있다.

라팔 F5는 지난 1997년 이후 상실했던 대레이더 미사일 파괴 능력을 부활시키고 차세대 레이더와 고출력 가변 엔진을 탑재해 2060년까지 작전 능력을 유지할 핵심 전력이다. 비록 중단된 FCAS가 약속했던 완전한 스텔스(Furtivité) 외형은 결여되어 있으나, KNDS와 라인메탈의 불화로 10년 이상 공정이 지연되며 고사 위기에 처한 차세대 전차(MGCS) 사업처럼 독일만 바라보다 지상·공중 전력 전체의 타임라인이 무너지는 대참사를 막기 위해 프랑스는 독자적인 차세대 전투기 예산을 2030년 국방중기계획(LPM)에 통합시키는 배수의 진을 쳤다.

독일과의 방산 카르텔이 균열을 일으킨 현시점에서 프랑스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시간 싸움으로 전환됐다. 보트랭 장관의 언급대로 "프랑스는 더 이상 베를린을 기다려줄 수 없다"라는 인식 아래, 오일머니 유치와 독자 예산 투입이라는 투트랙 라인을 가동해 서방 방산 진영 내에서 프랑스 항공 우주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지 전 세계 군사 자본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