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거래위원회, 유튜브 제재 검토 조사 막바지...콘텐츠 창작자 권익 보호할 듯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유튜브의 계정 정지와 콘텐츠 노출 제한 조치에 대해 소비자 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소송 준비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약관 집행 독점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의 계정 정지나 노출 제한 기준이 투명해질 경우 한국의 콘텐츠 창작자 권익 보호에도 긍정 영향을 줄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8일(이후 현지시각) 연방거래위원회가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상대로 잠재적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의 콘텐츠 관리 정책과 이용 약관 준수 여부를 확인해 왔다.


위원회는 유튜브가 자체 수립한 이용 규칙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약관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플랫폼 측이 이용자를 오인하게 만들어 피해를 주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조사 당국은 이용자들이 특정 콘텐츠 게시가 허용된다고 오인하도록 만든 정책 고지 방식과 이행 과정에 주목한다.

유튜브가 명확한 사전 고지 없이 자체 수립한 규칙을 어기며 자의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했는지가 핵심 검토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연방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보호국의 크리스 무파리지 국장이 이끄는 변호사 팀이 전담한다.

소비자보호국은 법적 대응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위원회 내부 실무진 일부는 사적으로 소송 제기에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소송 제기를 저울질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 제재 조치 없이 종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앤드류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표현 관련 정책 집행을 엄격히 감시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왔다.

현재 유튜브 측은 규제 당국의 조사와 관련해 공식 언급을 거부했다. 연방거래위원회 역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연방거래위원회 대변인은 정보 유출 사건이 위원회 조사나 사법 절차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유출 건을 관계 기관에 넘겨 검토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현재 유튜브는 공식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약관 집행 독점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의 계정 정지나 노출 제한 기준이 투명해질 경우 한국의 콘텐츠 창작자 권익 보호에도 긍정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으로 규제 당국의 플랫폼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파급력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는 한국 플랫폼 시장 정책 수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 투입하는 분기당 평균 비용은 약 1억 달러(약 1377억 600만 원) 수준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기업들과 크리에이터들이 이번 연방거래위원회의 최종 소송 여부와 약관 개정 향방을 면밀히 지켜보는 이유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