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일본 방위상, 핀란드식 핵 반입 검토…비핵 국시 수정 가시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10월 26일 핀란드 국방수장인 안티 하카넨 장관과 회담을 열고 영토 내 핵무기 배치를 허용한 핀란드의 법률 개정 선례를 논의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0월 23일(현지시각) 일본 방위성을 인용해 이번 회담이 일본 정부가 유사한 정책 전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사됐다고 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핵 반입 허용 선례가 아시아 안보 환경으로 이어지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본 방위성은 고이즈미 방위상이 오는 26일 하카넨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회담의 주요 의제는 핀란드가 추진한 핵 관련 법률 개정의 세부 배경과 운용 방식이다.

핀란드는 지난 3월 수십 년간 유지한 법률을 개정해 자국 영토 내 핵무기 배치를 허용했다. 핀란드 정부는 4년 넘게 이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나토의 억지력 정책과 군사적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핀란드는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핵무기 도입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그 한 예라고 밝혔다. 핀란드가 전후 유지해 온 안보 원칙을 조정한 과정을 일본 정부가 면밀히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전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들여오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국시로 지켜왔다. 그러나 중국의 핵전력 증강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자민당 일각과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정책 수정 논의가 제기돼 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핀란드가 전통적 비핵 원칙을 깨고 핵 정책을 유연하게 수정한 선례를 자국에 도입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핀란드의 입법 과정을 확장억제, 즉 동맹국의 핵우산으로 자국을 보호하는 방위 정책을 넘어 실질적인 핵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핵심 참고 모델로 삼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 역시 유사한 정책 변화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이번 회담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나 영토 내 핵 반입을 허용하려는 일본 정치권의 핵 반입 허용 관련 논의가 이번 협의를 계기로 본격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의 비핵 3원칙 완화 검토는 동북아 전략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주일미군 기지 내 전략 자산 배치 논의가 현실화할 경우 기존 한미 확장억제 체제와 맞물려 역내 군사 안보 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

다만 일본 연립여당 내 공명당의 신중론과 평화헌법 수호 여론은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여론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정책 수정 논의가 입법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따른 역내 군비 경쟁 심화는 한국의 외교안보적 대응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세부 사항과 일본 내 정책 추진 수위는 향후 역내 안보 환경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