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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차량 도난 소송…미 잭슨시, 합의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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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차량 도난 소송…미 잭슨시, 합의안 승인

차량 도난 관련 소송 합의금 17만8556달러…시의회 수용 결정
시 수령 예정액 10만달러 미만…차액 공제 내역은 보도에 미포함
2023년 최소 300대 도난 주장…합의금 지급·법원 종결과 구분
미국 미시시피주 잭슨시 시의회가 현대차·기아와의 차량 도난 관련 소송 합의안을 승인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미시시피주 잭슨시 시의회가 현대차·기아와의 차량 도난 관련 소송 합의안을 승인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미시시피주 잭슨시 시의회가 현대차·기아와의 차량 도난 관련 소송 합의안을 승인했다.

미국 미시시피주 지역방송 WLBT는 10월 23일(현지시각) 시 문서를 인용해 두 회사가 잭슨시와 17만8556.05달러에 합의했으며, 시의회가 화요일 회의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도난 방지 기술 둘러싼 소송
잭슨시는 2025년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측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두 회사가 수년 동안 차량에 도난 방지 기술을 장착하지 않았다며 도난 증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소장에는 2023년 잭슨에서 현대차·기아 차량 최소 300대가 도난당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는 시가 소송에서 제시한 수치다. 법원이 도난 규모나 차량 장치와 도난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판결 내용은 해당 보도에 제시되지 않았다.

소송 대상 차량의 모델과 연식, 문제 삼은 도난 방지 기술의 세부 사양도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다. 시의 주장을 두 회사의 모든 차량에 관한 설명으로 확대할 근거는 없다.

시 수령액은 합의금보다 적어


WLBT가 인용한 시 문서상 총 합의금은 17만8556.05달러다. 드류 마틴 잭슨시 임시 최고행정책임자는 이 가운데 시가 받을 금액이 10만달러에 조금 못 미친다고 말했다.

시의 소송 대리는 법률회사 테이텀 앤드 웨이드가 맡았다. 다만 총 합의금과 시 수령 예정액 사이에 차이가 생긴 이유나 공제 항목은 해당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부담할 금액도 보도에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총액을 어느 한 회사의 부담액으로 보거나 두 회사가 같은 비율로 나눠 낸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시 수령 예정액 역시 실제 입금이 끝난 금액과는 구분된다.

법원 이송 거쳐 합의안 수용


소송은 처음 미시시피주 힌즈카운티 형평법원에 제기됐다. 이후 미시시피 남부 연방지방법원으로 옮겨졌고, 다시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으로 이송됐다.

이번에 알려진 결정은 시의회의 합의안 수용이다. 합의금 지급 완료나 법원의 사건 종결 여부, 합의서상 책임 인정 여부는 WLBT 기사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두 회사의 별도 입장과 지급 일정도 해당 보도에는 없다.

이번 합의는 잭슨시가 제기한 소송에 관한 사안이다. 미국 내 다른 지방정부의 소송이나 차량 소유자들의 청구까지 함께 해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