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상급식,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선별적으로…무상급식 중단 논란

[글로벌이코노믹 홍연하 기자] 'PD수첩' 무상급식,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선별적으로…무상급식 중단 논란

무상급식 중단 논란을 PD수첩이 취재했다.

오늘(24일) 방송되는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이번 경남지역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이 촉발한 복지 논란을 되짚어보고 무엇이 쟁점인지 확인하는 내용이 담긴다.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은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예산 643억 전액을 서민 자녀 교육 지원사업에 투자하겠다고 결정했다. 지난 8년 동안 확대 시행됐던 보편적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될 상황에 당장 오는 4월부터 학부모들은 자녀 1인당 월 평균 5만 원, 1년 평균 6, 70만원 정도의 급식비를 내야 한다.
경상남도 무상급식율은 약 83%였지만 오는 4월부터는 약 20%, 7만명 정도만 가능하고, 약 22만명의 학생들은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보편적 무상급식이 중단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서민 자녀에게도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관련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 3월19일 통과돼 경상남도는 당분간 이전의 무상급식수준으로 돌아가기 힘들게 됐다.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선언에서부터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되기까지 불과 5개월이 걸려 학부모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아이들만 밥을 뺏긴 것이 아니다. 친환경 생산자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2007년 무상급식 시행 후 지역농민, 지자체, 학교가 함께 우리 지역에서 자란 먹을거리로 아이들을 키우자는 마음으로 친환경 보편적 무상급식을 장착했다.

100% 무상급식을 실시했던 합천지역의 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조합은 2014년 3월, 25개 학교에 친환경 쌀을 납품했지만 무상급식지원 중단 후 매출이 85% 급감, 단 6개의 학교만이 친환경 쌀을 주문하고 있다.
일일 주문을 받는 채소류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학부모인 친환경 생산자들은 급식비 부담에 판로 문제까지 떠안게 됐다.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으로 인한 첨예한 찬반양론을 비롯해 복지 논란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은 오늘 밤 11시15분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연하 기자 waaaaaaaa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