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CPTPP 발효 후 1년 경과 -
-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 4.4% 증가, CPTPP로 인한 수출감소 영향은 제한적 -
□ CPTPP 진행 현황
ㅇ 정식 협상 5년 만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
- 2005년 발효한 P4(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에 20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호주, 캐나다, 페루,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7개국 후속 참여
-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출범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은 TPP 공식 탈퇴를 선언
-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TPP 발효 논의를 재개했으며, 2018년 1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져 그 해 3월 11개 회원국 정식서명 완료
CPTPP 출범 경과
자료: KOTRA 밴쿠버 무역관 정리
ㅇ 캐나다, 일본, 멕시코, 호주, 베트남 등 주요 7개국 비준완료
- 2018년 12월 30일까지 캐나다, 호주,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 등 6개국 비준완료 후 협정 정식발효
- 2019년 1월 14일 베트남이 의회비준을 완료해 관세인하 시행
- 나머지 4개 서명국(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은 자국 의회비준이 완료되면 60일 이후 발효 예정
ㅇ 2020년 1월 현재 6개국 3년차 관세인하 돌입
- 국가별, 품목별로 관세철폐 시점이 상이하며 일부 제품의 경우 약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 추진. 최종적으로 전체 교역품목의 99%에 대해 관세 철폐 예정
- 관세인하 시점은 매년 1월 1일(일본은 예외적으로 4월 1일)임.
- CPTPP 첫 비준완료 국가인 6개 회원국은 2018년 12월 발효 즉시 1년차 관세인하를 시행하고 89% 교역 품목에 대한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했으며, 다음 해인 2019년 1월 2년차 그리고 2020년부터는 3년차 관세인하에 돌입
- 베트남은 2019년 1월 14일 의회비준 완료 즉시 발효돼 2년차 관세를 적용 받았으며, 다른 회원국과 동일하게 2020년 1월부터 3년차에 돌입
CPTPP 국가별 관세인하 일정
국가 | 1년차 | 2년차 | 3년차 |
캐나다,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 2018년 12월 30일 | 2019년 1월 1일 | 2020년 1월 1일 |
일본 | 2018년 12월 30일 | 2019년 4월 1일 | 2020년 1월 1일 |
베트남 | 2019년 1월 14일 | 2020년 1월 1일 | |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 | 비준 완료 60일 이후 발효(예정) |
ㅇ 품목별로 총 9개 양허유형에 따라 관세인하 및 철폐 진행
- 전체 교역품목의 약 89%가 EIF(발효즉시 철폐) 유형에 해당돼 협정발효 후 바로 무관세 적용됨. 나머지 제품들도 대부분 최장 12년에 걸쳐 관세 철폐 예정
캐나다 CPTPP 양허 유형 및 사례
양허유형 | 내용 | 사례(HS코드) |
EIF | 발효 즉시 철폐 | 자동차 부품(8708) |
B4 | 4년 균등 철폐 | 의류(6103) |
B6 | 6년 균등 철폐 | 침구류(9404) |
B7 | 7년 균등 철폐 | 신발(금속 보호덮개 사용, 6403) |
B11 | 11년 균등 철폐 | 신발(기타, 6403) |
CA1 | 1~8년: 기준세율 유지 9~12년: 4년 균등 철폐 | 신발(방수용, 6401) |
CA2 | 1년: 기준세율의 1/4 부분 감축 후 11년까지 유지 12년: 관세 철폐 | 신발(발목을 덮는 것, 6403) |
CA3 | 1년: 기준세율에서 관세 5.5%로 인하 2년: 5%로 인하 3년: 2.5%로 인하 4년: 2%로 인하 5년: 관세 철폐 | 승용차(8703) |
TRQ | 정부에서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 저율관세 부과 | 알부민(3502) |
ㅇ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 공략 본격화 기대
- 캐나다는 CPTPP 역내 관세 철폐로 회원국들에 대한 총수출 규모가 25%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무엇보다 캐나다가 CPTPP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시장진출이며, 농식품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수출확대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캐나다-CPTPP 주요 품목별 교역국 현황
품목 | 주요 수출상품 | 주요 교역국 | 면제비중* |
농식품 | 돼지고기, 쇠고기, 밀, 보리, 가공 식품, 음료, 유제품, 계란 |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 94% |
산업상품 | 금속·광물, 플라스틱,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산업기계, 농기계, 건설 장비, 화장품 | 호주,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 99% |
수산품 | 게, 청어 알, 가재, 새우, 연어, 홍합, 성게, 참치, 굴 | 일본, 베트남, 호주, 칠레 등 | 100% |
임산품 | 목재, 합판, 신문용지, 기타종이, 포장용지, 각종 인쇄물 | 일본,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 100% |
자료: Government of Canada
□ 캐나다-CPTPP 교역현황
ㅇ 대 CPTPP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 교역적자 확대
- 지난해 11월까지의 캐-CPTPP(협정발효 6개국) 교역현황을 분석한 결과, 캐나다의 대CPPTP 수입은 2.9% 증가한 반면 수출은 4.4% 감소해 발효 후 1년간 교역적자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교역적자 8.1% 증가)
캐나다 대 CPTPP(발효 6개국) 교역현황(2019년 11월 누적기준)
(단위: C$ 백만)
자료: KOTRA 밴쿠버 무역관 정리
- 특히 중점 교역대상국인 일본과의 교역은 6개 교역국 중 유일하게 수출(-3.8%), 수입(-2.0%)이 모두 감소했으며, 대베트남 수입은 6개 교역국 중 최고 증가치 기록(전년대비 29.0% 증가)
캐나다 대 CPTPP(발효 6개국) 교역현황(2019년 11월 누적기준)
(단위: C$ 백만, %)
국가 | 수입액 | 증감률 | 수출액 | 증감률 |
멕시코 | 34,084 | 0.8 | 6,775 | -11.5 |
일본 | 15,271 | -2.0 | 11,409 | -3.8 |
베트남 | 6,419 | 29.0 | 900 | -7.1 |
호주 | 2,719 | 16.3 | 2,047 | 9.0 |
싱가포르 | 1,131 | -3.8 | 1,299 | 19.8 |
뉴질랜드 | 730 | 5.4 | 456 | -6.5 |
합계 | 54,451 | 3.0 | 20,796 | -3.8 |
ㅇ 휴대전화, 의약품 등 정밀기계 및 화학제품 수입 가파른 증가
- (수입) 상위 25개 수입품목 중 특히 수입이 크게 증가한 제품은 우라늄(호주), 자동차 부품(일본), 휴대전화(베트남), 컴퓨터·부품(멕시코), 의약품(일본) 등으로 정밀기계 및 화학제품류가 큰 비중 차지
- (수출) 일본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2019년 처음으로 캐나다산 천연가스를 일본에 수출(C$ 2억4400만)하며, 에너지 수출시장 다변화에 성공함. 반면 석탄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수출 감소
캐나다, 대 CPTPP(발효 6개국) 품목별 교역현황(2019년 11월 누적 기준)
구분 | 증가품목 | 감소품목 |
수입 | 우라늄(465.4%), 의약품(63.9%), 휴대전화(46.4%), 자동차 부품(16.1%), 컴퓨터·부품(15.4%), 의료용품(10.6%) | 자동차 엔진(-30.1%), 트럭(-27.8%), 변속기(-25.7%), 불도저(-20.7%), 트랙터(-12.9%) |
수출 | 천연가스(57.3%), 수산식품(30.6%), 선박·항공기용 터보 프로펠러·가스터빈(17.9%), 돈육(13.1%), 밀(12.9%) | 알루미늄(-45.5%), 목재(-26.1%), 구리(-23.2%), 펄프(-21.3%), 카놀라(-17.8%), 석탄(-10.6%) |
□ 시사점
ㅇ CPTPP 발효 후 1년, 아직까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2019년 11월까지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은 전년대비 4.4% 증가한 약 C$ 90억으로 상위 25개 품목이 15.3%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성장을 견인
- 또한 한국 중소기업 주요 수출제품이 다수 포함된 장비·기계·전기전자 제품군의 경우 전년대비 수출이 1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제품 수출도 호조세를 보임.
한국 대캐나다 수출현황(2019년 11월 누적 기준)
(단위: C$ 백만)
자료: Trade Data Online
- 다만 CPTPP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타이어,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캐나다의 대 CPTPP 수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현지 제품수급 동향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이 요구됨.
ㅇ 국산 제품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 캐나다 시장에서 지난 1년간 급격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향후 현지 시장에서 한국 제품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은 관세가 조기 철폐된 의약품 및 의료장비, 파이프, 수소전지, 펌프, 의류, 항공기 부품 등임.
캐나다, CPTPP 교역국별 주요 수입증가 제품 현황(2019년 11월 누적 기준)
수입국 순위 | 국가 | 수입증가 품목(성장률) | 양허유형 | 관세철폐 시점 |
3위 | 멕시코 | 의약품(152.0%) | EIF | 2018년 12월 |
컴퓨터 장치(20.0%) | EIF | 2018년 12월 | ||
5위 | 일본 | 펌프(50.4%) | EIF | 2018년 12월 |
니켈-수소전지(176.2%) | EIF | 2018년 12월 | ||
파이프(389.0%) | EIF | 2018년 12월 | ||
전기모터(216.2%) | EIF | 2018년 12월 | ||
10위 | 베트남 | 평판압연강판(4,345.3%) | EIF | 2018년 12월 |
의류(35.7%) | EIF | 2018년 12월 | ||
38위 | 싱가포르 | 의료장비(43.3%) | EIF | 2018년 12월 |
전자 저장장치(36.5%) | EIF | 2018년 12월 | ||
항공기 부품(128.5%) | EIF | 2018년 12월 |
[인터뷰] BC소재 콘크리트 펌프 유통업체(K사) 마케팅 매니저 - 해당 사는 BC주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한국·중국산 콘크리트 펌프를 수입해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판매해오고 있음. - 참고로 캐나다에 있는 콘크리트 펌프 수입업체 상당수가 주거 건설 프로젝트가 많은 서부에 위치 - 지난 해에는 미국 건설시장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수요가 급감해 전체적으로 수입량이 감소 - 최근 캐·미·중 3국 간 무역갈등 여파가 중국산 제품 수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중국산 콘크리트 펌프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우려) - 아직까지는 캐나다 시장에서 CPTPP로 인한 영향은 체감되지 않음. 하지만 올해 캐나다 주거 건설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일본 제품의 유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한국 업체는 현지 바이어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현지 수입동향 변화에 각별히 신경 쓰는 한편 무엇보다 가격·품질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자료: Trade Data Online, Government of Canada, Livingston, 현지 바이어 인터뷰,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