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은 3만원에 100GB" 정부 통신비 대책 '실효성 논란'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내놓은 신규 5G 요금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알뜰폰은 3만원 대 요금에 100GB가 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굳이 이통3사의 5G 요금제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새롭게 출시한 신규 5G 요금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KT는 올해 초 3만원대 5G 요금제를 선보인 바 있으며 28일부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3만원대 신규 5G 요금제와 기존 요금제 개편안을 선보였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내놓은 요금제를 살펴보면 SK텔레콤의 경우 △컴팩트(월 3만9000원, 6GB) △컴팩트플러스(월 4만5000원, 8GB) 두가지 요금제를 신설했다. 기존 요금제의 경우 가격에는 변동이 없으나 제공 데이터를 늘렸다. 베이직은 8GB에서 11GB, 4만9000원이며 슬림은 11GB에서 4GB 증가한 15GB에 5만5000원이다. 온라인 전용으로는 2만7000원에 6GB를 제공하는 다이렉트 5G 27 요금제 등을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5G 미니(3만7000원, 5GB) △5G 베이직(5만9000원, 24GB) 요금제를 신설하고 기존의 5G 라이트와 5G슬림은 각각 14GB, 9GB로 기본 제공 데이터를 늘렸다. KT가 1월에 출시한 요금제는 △5G 슬림 4GB(3만7000원, 4GB) △5G 슬림 21GB(5만8000원, 21GB) 등 8종의 요금제다. 3사 모두 3만원 대 5G 요금제를 최초로 선보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사용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8일 공개한 '2023년 12월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5G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7.9GB로 나타났다. 출시된 5G 신규 요금제에서 3만원 대 비용으로는 평균 사용량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인다.


반면 알뜰폰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110GB 데이터와 음성 문자 모두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의 가격은 3만1900원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통 3사가 운영하는 알뜰폰 자회사를 통해 충분히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 가능한데도 책임은 지지 않고 생색만 내는 정부의 압박이 불편하다는 의견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제4 이통사 출범에 정부 지원은 지원대로 쏟아붓고 각 통신사에는 계속해서 저렴한 요금제와 지속적인 지원금 상향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 요금제 개편과 신 요금제 출시에도 품이 드는데 당연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지원금이라도 있다면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통신 업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다 보니 통신 업종에 대한 투자 흐름도 주춤하고 있다. 김홍식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규제 상황으로 보면 통신주를 적극 매수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단통법 폐지,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제4 이통사의 펀딩 추진으로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디지털 복지는 국가와 디지털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가 함께해야 할 사회적인 책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 압박이 이어지며 통신사의 전환 지원금 지급, 5G 요금제 개설에 이어 추가 개편 및 신규 요금제 추가 등 통신사 부담이 점차 증가함에 따른 협회 차원의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취약 계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감면 재원은 통신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어 요금 감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역할 및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