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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세계 경제의 변화에 취약하다. 특히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0.4%로 주저앉으면서 한국의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한국의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지정학적 갈등과 재세계화 과정에서 중국과 대립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중국은 자신의 국익을 위해 주변 국가들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호주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호주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했다.
한국 역시 중국과의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비슷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기술과 시장, 성장과 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호주 국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이 발간하는 동아시아 지역 정치·경제·외교 등에 관한 전문지인 '이스트아시아포럼'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한국, 중국 경제 강요에 반발'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다각화하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이 처한 현실 진단과 대응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강제력에 취약한 구조다. 중국의 이웃으로서 그리고 중국의 핵심 산업 부문 중 일부를 보완하는 경제로 인해 중국의 경제 강요 전술에 가장 취약한 대상 중 하나가 되었다.
2010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 분석가 그룹은 중국이 보이콧, 행정 차별, 방어적 무역 조치, 무역 제한 및 여행 제한과 같은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123건의 사례가 있다.
한국 기업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리쇼어링·온쇼어링을 통해 경제적 독립성, 주권, 국내 회복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는 지금까지 중국에 크게 노출된 두 부문, 즉 소매업과 반도체의 경험에서 나타나고 있다.
롯데그룹은 한때 중국 본토에서 운영했던 백화점 체인을 철수해야 했다. 비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최대 패자’로 여겨졌다. 2018년까지 백화점 체인을 중국에서 철수했다.
롯데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조치는 한국에 대한 영향력 감퇴를 촉발했다. 한국 정부는 롯데가 중국을 떠나는 것을 만류하지 않고, 동남아시아로의 이전을 지지했다. 이 사건은 또한 중국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호적 감정을 사그라지게 했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산업의 최첨단 상류층을 포함해 세계 생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중국 기업들은 하류 부문에 관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수입된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 반도체에 있어 한국에 공격적 영향력 행사를 자제한다. 자기에게 손해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중국에 상당한 투자를 했고 일부 지방에서는 최대 고용주이다. 한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보복은 일자리 감소와 중국 반도체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공급망 구조조정에 협력하는 것은 중국의 보복을 최대한 약화시키려는 의도이다.
◇ 중국의 경제적 강압, 의존성 탈피가 중요
중국은 자국 이익을 관철하는 국가 전략의 방법으로 비대칭 상호 의존성에 의존해 왔지만, 이 전략은 제한적인 성공에 그칠 수 있다.
한국과 같은 중국의 표적 국가가 중국 강요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비록 중국이 한국에 행하는 경제적 강제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형태의 국가 공작은 다양하고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공급망에 대한 의존이 큰 한국이 중국 의존성을 탈피하려면 안정적인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출 시장도 조기에 개척해야 한다.
안보적으로도 동맹과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개인·기업의 힘만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며 정부 단독으로도 곤란하다. 우방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