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세이프가드 2년 연장… 유럽 철강업계 환영, 수입업계 반발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2026년 6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높은 수준의 글로벌 철강 과잉 생산 능력과 중국의 제3국 수출 증가에 따른 조치로, 14개 EU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글로벌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악셀 에거트 유로퍼 사무총장은 "유럽은 탄소 집약적 과잉 생산으로 인해 인기 있는 수출 시장이 되었으며, 이는 유럽의 청정 기술 가치 사슬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1년 이후 EU의 철강 수입 침투율은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전인 2018년 수준을 넘어섰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철강 과잉 생산량은 약 5천만 톤 증가했다. OECD는 2026년까지 약 1억 5,800만 톤의 신규 설비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현재 전 세계 철강 수요는 연간 약 3,600만 톤 증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철강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EU로의 수입이 급증했다. 이는 중국의 보조금 지원 투자와 현지 투자에 의해 촉진되었으며, 중국의 수출 증가로 인해 다른 국가들도 EU 시장으로 철강을 수출하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 철강 무역협회 아소페르메는 이번 조치가 유럽 철강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소페르메는 연간 163만 톤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수입업체와 가공업체의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소페르메는 조치 완화를 요구하며, 2024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15% 제한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6년 상반기에는 세이프가드 조치와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이 중복 적용되어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