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더미'는 옛말…9일부터 자동차 민원도 원스톱 시대

오는 9일부터 자동차 등록부터 검사·정비·이전·폐차까지 차량 관련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분산돼 있던 차량 관련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고, 모바일과 웹 기반 비대면 서비스를 전면 도입했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 365'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이원화돼 있던 민원 서비스를 '자동차 365'로 일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PC 환경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서비스가 클라우드 기반 웹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차량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차량 등록 민원은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된다. 신규 등록이나 소유권 이전 신청 시 기존에는 위임장, 양도증명서 등 종이서류를 출력·서명해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자서식으로 자동 작성되고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불필요한 자료 제출도 최소화됐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등록 관련 서류는 최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관련 문서도 전자문서 지갑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 등록증 등 10종의 문서가 디지털로 전환돼 종이 서류를 보관하거나 직접 발급받으러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이용자 인증도 간편해진다. 기존 공동인증서 외에 간편 인증,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됐고, 전자결제 시스템이 도입돼 차량 등록비용도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차량 생애 전주기 정보를 통합 관리해 사용자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등록, 정비, 검사, 보험, 폐차 등 차량 이력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특히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사고·정비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고차 허위 매물 근절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단순한 민원 절차 개선을 넘어 자동차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방대한 차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비업계, 보험사, 중고차 플랫폼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도 함께 향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자서식과 디지털 인증 체계 도입은 향후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차량과 관련된 각종 행정 절차가 연동되면 국민들은 일상 속에서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일부 접속 지연이나 사용자 혼선도 우려되지만 정부는 사전 점검과 사용자 안내를 강화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능 고도화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 자동차 서비스 산업의 중심 인프라로 자리잡게 한다는 구상이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