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지원 민관 한목소리 불구…정책 실현 '산 넘어 산'

재계와 경제단체를 비롯해 정부마저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기존보다 강화된 지원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다른 산업군과의 형평성 문제부터 대기업 특혜·지원 정책의 여야 간 합의까지 정책 실현에 다양한 걸림돌이 예상돼 지원책 실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여가 지나면서 반도체 분야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획재정부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하고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직접 보조금 방식을 정부에 제안했다. 기존 법인세 감면 방식의 세액공제 방식에서 벗어나 세제 감면액을 직접 지급하자는 의견이다.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지난주 개최된 대한상의 포럼에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중국은 자생으로 반도체를 할 수밖에 없어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고 있으며 실패하더라도 계속 밀어줘서 추격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면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업계 관계자도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중국에 비해서는 지원책이 간접적이거나 미약한 편"이라면서 국내의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정부도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장관 임명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원 방식에선 재계의 요구와 달리 보조금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닌 세제혜택 방식 채택이 유력하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일회성이 아닌 생산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해 생산 물량에 따라 세액공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재계와 정부의 지원 강화 의지가 실제 정책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책 마련에 시간이 걸릴뿐더러 파격적인 지원책이 나온다고 해도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만큼 지원책이 대기업 특혜 정책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반도체특별법은 제정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은 전문직 또는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8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학계 관계자와 함께한 회의에서 "업계가 당면한 불확실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기존 지원 대책을 포함,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실효적인 국내 대책 마련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