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항 공기업 통합 검토 착수…인천·한국공항공사 이어 가덕도공단도 거론

정부가 기능 통합을 통한 운영 효율화를 목표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하나로 묶는 공항 공기업 재편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전문가 의견을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에 전달했다. 각 부처는 이번 주 재경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협의를 마치는 대로 통합 초안이 대통령실에 보고될 전망이다.

통합 검토안의 골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기관의 단일화다. 현재 인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맡고 전국 14개 지방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별도 공단이 담당하는 체계다. 정부는 이처럼 분산된 공항 건설·운영 기능을 하나로 합쳐 경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강조해 온 공공기관 개혁 주문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과감한 통폐합과 조직 재편을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익성과 신용도를 보유한 인천공항공사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 공항 운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은 물론, 10조 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비용까지 고스란히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인천공항공사의 자금 조달 구조가 흔들리고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조직 융합 과정에서의 갈등도 변수다. 각 기관은 사업 구조와 수익성뿐 아니라 조직 문화와 노사 관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통합 이후 투자 우선순위 설정이나 경영 목표 수립 과정에서 내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복잡한 입법 절차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3개 기관 모두 별도의 설립 근거법을 두고 있어 자산·부채 승계와 감독 권한 재배분을 위한 대대적인 법률 정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주 부처 간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공항 공기업 재편 논의는 공공기관 개혁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