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 고가주택 2630개 전수 점검…사주 거주 시 탈세 판단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착수하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활용한 탈세 여부를 집중 검증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약 1600개로 총 2630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주택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 수준이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다.

자산 집중도도 높은 편이다. 공시가격 5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100여개에 달하고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법인이 사택이나 임대 목적이 아닌 비업무용으로 주택을 보유하면서 사주일가가 무상 거주하는 경우를 핵심 점검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법인 자금을 활용한 탈세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점검은 고가주택을 시작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2630개 주택을 우선 전수 확인한 뒤 필요 시 그 이하 가격대 주택까지 점검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단 정상적인 사택 운영이나 임대사업 형태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검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부동산에 묶이는 구조를 점검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조치다.

최근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를 시사한 가운데 세제와 관리 측면의 압박이 동시에 확대되는 흐름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