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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액공제 해법 없는 K칩스법' K-반도체 위기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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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액공제 해법 없는 K칩스법' K-반도체 위기 키운다

K반도체 위기에도 세액공제율은 경쟁국 3분의 1 수준

정진주 산업부 기자.
정진주 산업부 기자.
중국 100%, 미국 25%, 대만 25%. 일본 10%.

주요국들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이다. 한국은 지난 23일 8%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은 세액공제율만으로 최소 3배 이상 경쟁력에서 밀리게 된다. 우리나라 수출 20%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 산업이 이미 위기를 맞은 가운데 '법인세' 모래주머니까지 차게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2021년 기준 26.9%로 미국, 대만, 일본을 포함한 칩4 중 가장 높다. 2018년 대비 미국은 3.4%P 법인세 부담률을 낮추는 동안, 한국은 1.4%P 높였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세 환경 속에서도 영업현금흐름 대비 설비투자는 한국 반도체 기업이 가장 높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설비투자에 48조원을 들였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작된 K-반도체 위기에도 한국 정부는 세수 감소 걱정으로 8%라는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별 탈 없이 잘 나가고 있어도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결정은 안일하다고 비판이 나올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 1위를 인텔에 내주고 SK하이닉스는 적자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번 법안은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주요 경쟁국들이 기업에 파격적인 세액공제율로 날개를 달아주는 동안 한국은 무거운 모래주머니로 침수시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 대만, 중국 등 기업에 불리하지 않기 위해 지원하겠다는 K칩스법의 의도는 이대로면 관철되기 어렵다. 구색 맞추기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면 최소한 25% 이상으로 올려야 출발 선상이 비슷해질 수 있다.

미국, 일본 등 각국 나라들이 자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해외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를 하는 가운데 한국은 있던 기업마저 떠나게 만들 수 있다. 당장 세수 감소 걱정으로 한국 경제 대들보가 흔들리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정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arl9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