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은 국가 첨단 전략기술과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투자규제, 금융·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을 말한다. 공식 명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해당 법안에서 전략산업으로 규정한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총 15개 분야다. 이 산업을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기업들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을 통해 설비 투자의 경우 최대 8%, 중소기업의 경우 16%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세액공제 규정은 지난해 12월 국회 발의 과정을 거쳐 현재 시행 중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재부의 새해 업무보고 과정에서 아쉬운 세액공제 부분을 지적했다. 이후 기재부는 부랴부랴 다시 세액공제를 최대 15%로 올리는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민주당은 기재부의 입장이 단 두 달 만에 바뀐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난감한 상황이다. 두 달 전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인정하거나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렸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수정했다고 해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기재부의 이 같은 행보에 답답해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이미 실적 한파와 업황 악화를 겪고 있는 반도체 업계에 대한 기재부의 ‘헛발질’로 인해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반도체는 첨단 산업계의 쌀로 불린다. 기재부 역시 정부의 곳간지기다. 곳간지기가 쌀을 소홀히 하면 결국 살림이 거덜 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소홀히 쓰면 안 되지만 국가경제의 근간을 떠받들고 있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은 성장을 멈추는 순간 위기에 빠지기 때문이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