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라인 메신저 규제하는 일본의 속내

일본이 9600만 명의 사용자를 가진 ‘라인’ 메신저에 칼을 빼 들었다.

형식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지만 속내는 네이버 퇴출이다. 소프트뱅크도 일본 정부의 지시대로 네이버와의 지분 정리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라인야후의 최대주주는 A홀딩스로 지분 64.5%를 보유 중이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A홀딩스 지분을 절반씩 가지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지분을 얼마나 인수할지만 남아있다.

네이버가 라인이라는 메신저 앱을 일본에 선보인 게 2011년이다. 5년 후 뉴욕과 도쿄 시장에 동시 상장하며 일본 시장에 뿌리를 내린 네이버는 아이폰을 일본에 독점 공급하던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과 손을 잡는다.
2019년 야후와 5대5 합작법인을 설립한 후 일본의 각종 규제를 피하는 한편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갔다. 이런 기류를 불안하게 지켜보던 당국이 기회를 잡은 게 바로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 정보 유출 사고다.

미국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규제한 시점과 맞물린다. 미국인 1억7000만 명이 사용하는 틱톡에 대해 미국은 270일 이내에 중국 지분 매각을 명령한 상태다.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틱톡 규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시일 끌기용으로 보일 뿐이다. 데이터 보안을 근거로 플랫폼 기업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글로벌 추세다.

미국·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도 디지털 시장법을 만들었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 메신저 사용을 통제 중이다.

문제는 네이버에 대한 일본의 규제는 동남아 시장 공동 진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라인 지분을 매각하면 네이버로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

특히 우방국 기업에 대한 도를 넘는 규제를 가하는 일본 당국의 저의를 파악해야 한다. 단순 지분 정리를 넘어 한국 기업에 대한 견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이 글로벌 디지털 경쟁 환경까지 뒤흔들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