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아무리 ‘포용금융’이라도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며 현 신용등급제도에 대해 지적한 뒤 저신용자를 위한 금융 개혁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메시지에 금융권은 저신용자들에 대한 다양한 금리 우대 프로그램과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의 저신용자 대상 지원이 늘자 최근 저신용자의 금리가 고신용자들보다 낮아지는 신용등급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신용등급 왜곡 현상은 금융의 핵심 원리인 위험 기반 가격(Risk-Based Pricing)과 반대되는 양상을 보여 금융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용 위험이 높은 차주에게 더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위험이 낮은 차주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어찌 보면 당연한 기본 원칙이 흔들린다면 시장은 자칫 잘못된 시그널로 인식해 생각하지 못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과거 영국 정부 또한 식민지였던 인도의 델리 시내에 독사인 코브라가 너무 많아지자 코브라 한 마리당 포상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정책의 의도에 맞게 코브라를 잡아 개체 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코브라를 포상금 목적으로 사육하고 야생에 풀어 오히려 개체 수가 폭증하는, 정책의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과거 영국 정부의 ‘코브라 효과’ 사례처럼 저신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등급 왜곡 현상 구조가 지속된다면 더 낮은 대출금리를 위해 고의로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행동이 현실화된다면 금융 개혁의 취지는 퇴색하고 시장 왜곡과 도덕적 해이만 확대될 수 있다.

금융은 신뢰와 신용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정책을 시행한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됐다 해도 오히려 역효과만 남길 수 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금융 개혁이라면 기본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지속할 수 있게 설계돼야 개혁의 의미가 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