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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소기업 연체율, 금리 상승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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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소기업 연체율, 금리 상승 리스크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열린 '중소기업 오찬 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열린 '중소기업 오찬 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0.5%다.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0.06%P 상승한 수치다. 연말 기준으로만 보면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의미다.

기업은 통상 연말 결산을 앞두고 부채를 많이 상환하기 마련이다. 12월 기업 대출 연체율이 0.59%로 전월보다 0.14%P 하락한 이유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12%로 전달보다 0.04%P 내렸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0.09%P 높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0.78%)도 개인사업자 연체율(0.63%)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 연체율은 가파른 증가 추세다.

IBK기업은행 자료를 보면 중소 건설업체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1.71%로 1년 전의 1.22%보다 0.49%P 상승했다.

기업은행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기업대출의 경우 80%는 중소기업 몫이다. 한국은행 통계 기준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1069조 원 규모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에 의지하는 대기업과 달리 은행권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주문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추세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올라가다 보니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가장 안전한 대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보증서 담보대출 금리마저 4%를 돌파했다.

은행권이 선제적 위험관리 차원에서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높인 결과다. 중소기업 대출은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원금의 80~100%를 보증해 준다.

그런데도 대출금리를 올린 것은 중소기업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을 크게 본다는 의미다.

금리를 1%P 올리면 연간 이자비용이 약 10조6900억 원씩 늘어나는 구조임을 고려하면 예사로운 수준이 아니다.

중소기업발 신용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