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1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가구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25평 아파트값의 상승이 4억5000만 원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과 비교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조사 대상은 강남4구 소재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이며 가격은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 평당 시세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초 8억4000만 원에서 올해 5월 12억9000만 원으로 4억5000만 원, 5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2003∼2008년) 3억7000만 원(94%),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5월) 1억8000만 원(27%), 김대중 정부(1998∼2003년) 1억7000만 원(73%), 김영삼 정부(1993∼1998년) 5000만 원(26%)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 때는 유일하게 서울 아파트값이 임기 초 7억6000만 원에서 임기 말 6억6000만 원으로 1억 원 하락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94%로 가장 높았으며 금액은 문재인 정부가 최대였다"며 "역대 정권 중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값은 8억2000만 원이 올라 전체 상승의 74%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임기 초 서울 아파트값(25평 기준) 변화는 김영삼 정부 1억8000만 원→2억3000만 원, 김대중 정부 2억3000만 원→4억 원, 노무현 정부 4억 원→7억6000만 원, 이명박 정부 7억6000만 원→6억6000만 원, 박근혜 정부 6억6000만 원→8억4000만 원 등이었다.
또 강남과 비강남 간 아파트값 격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초기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1채당 차액은 921만 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9억2353만 원으로 100배 증가했다.
임기 말 기준으로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차액을 비교하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2억3000만 원, 노무현 정부에서는 5억4000만 원으로 벌어졌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격차가 4억1000만 원으로 좁아졌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6억1000만 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9억2000만 원까지 벌어졌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5억3000만원에서 8억 원으로 53% 올랐고 강남권은 11억4000만 원에서 17억3000만 원으로 52% 상승했다"고 했다.
경실련은 또 "28년간 강남권 기준 아파트값은 평균 1억8000만 원에서 17억2000만 원으로 올라 아파트 1채만 가지고 있어도 15억4000만 원의 불로소득을 얻었으나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로 각각 3억2000만 원과 4억500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경실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중위가격을 토대로 각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3%, 박근혜 정부 29%, 문재인 정부 52%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이번에 한국감정원 주택동향을 토대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98개월을 통틀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7%이고 문재인 정부 36개월 간 상승률은 14.2%였다"며 "연평균으로 비교하면 이전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은 약 14배 빠르게 상승한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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