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로…빌라시장 위축 심화할 듯

정부가 국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연립·다세대(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인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연립·다세대(빌라) 주택 기피 현상 심화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내년 공사가가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공시가마저 떨어지면 역전세금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2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나나 9월까지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5만36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0% 감소했다.

최근 빌라 시장은 전세 사기 등의 영향으로 전세 수요가 급감하면서 새 세입자를 구하기 매우 어려워 졌다. 이로 인해 기존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현실화율마저 동결되면서 내년에 빌라 공시가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임대인의 역전세금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의 기준으로도 쓰이는 빌라 공시가가 낮아지면서 역전세 등 임대차 시장의 혼란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02.7까지 오른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10월엔 98.7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과 올 초에 가격 하락기가 있었지만, 아파트는 큰 폭의 회복세를 나타낸 데 비해 빌라는 수요자들 회피로 시장이 지속해 위축하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임대차 시장에서도 아파트 선호하는 수요자가 증가하면서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게다가 보증보험의 문턱도 높아져 빌라 임대인들은 기존보다 보증금을 크게 낮출 수밖에 없게 됐다.

세입자들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은 전세가율 산정 시 공시가격 인정비율이 150%에서 140%로 낮아졌다.

여기에 더해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강화됐다. 보증금이 공시가의 126%(140×0.9) 이하여야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셈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인 공시가 하락은 임대차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공시가의 126%로 보증금을 제한하는 것은 아예 거래를 차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전국임대인연합회의 주장이다.

시가가 하락하면 역전세금을 더 준비해야 하는데 이미 가용 가능한 돈을 당겨써 자금을 더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대인들이 많다고 호소한다.

강희창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공동회장은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이 65%인데 이는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을 섞어놔서 그런 것”이라며 “비아파트의 주택가격산정기준은 아파트와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